서대문구약 "정부 법인약국 음모 즉각 철회하라"

• 총회서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 채택..."대정부 투쟁 적극 나설 것"

장은선 회장.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가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15일 지오영 1층 대강당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법인약국 저지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장은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은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상업화 된 장소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인약국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회장은 "서대문구 약사회는 회원에 대한 회원을 위한 약사회"라며 "신뢰받는 약사회를 위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번 총회에서 받은 설문지에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어 회원은 물론 서대문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약사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외부의 많은 압박이 있지만 함께 하면 해 나갈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들의 진정성과 전문성이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이해 시킬 수 있다고 본다.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약사회도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결산 1억 472만원과 내년도 세입예산안 9652만원 확정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45년 근속상을 수상 중인 약사들.

이날 구약사회는 특히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회무에 대한 평가와 올 한해 중점 회무사항으로 바라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설문에서 구약사회는 장은선 회장의 회무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와 불만족 이유 등을 물었다.

또 대한약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이나 현안, 분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회무 내용 등을 즉석에서 회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결의대회를 갖고 현황 설명과 더불어 법인약국 정책 추진 반대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구약사회는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경제논리로 포장된 영리법인약국 허용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며 "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등 주민 편의를 위한 현실성 있는 공공정책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 중인 약사들.

이어 구약사회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경제부처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약사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첫 단계부터 약의 전문가인 약사 참여를 정례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의사회 황주연 회장, 은평구약사회 전광우 회장, 서대문구약사회 정명진 총회의장, 정덕검 감사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전남례(대학온누리약국) 이근호(정문약국) ◆서대문구청장 감사장 석현주(세브란스병원) 이은경(새봄약국) ◆서대문경찰서장 감사장 노재숙(신보건약국) ◆서대문구약사회장 표창장 남혜숙(화인온누리약국) 한일해(한사랑온누리약국) 최원미(세란약국) 박상훈(우리마을홍제약국) 윤정인(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약사회장 감사장 박홍륵(온라인팜) 신한카드 광화문지점 ◆45주년 근속장 박상용(용일약국) 이광복(조광약국) 문영순(안일약국) 한상일(명지약국) ◆30주년 근속장 양희순(서대문구약사회)

결의문

서대문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근간으로 규정된 60여년의 공공의약정책을 뒤엎고 상업적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다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보건자원의 중요한 요소인 의약품이 국민의 건강권 및 사회안전망 확보의 순기능을 가진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여타의 공산품과는 차별화된 최적의 관리 및 적확한 투약에 매진하는 의약품 사용 전문가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려는 법인약국은 의약품마저 공산품화 하여 상업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재로서의 의약품 기능을 상실시킴은 물론이고 거대자본의 유입에 의한 동네약국의 고사와 최대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주의 대척점에 있는 국민건강권의 침해라는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이는 의약단체의 또 다른 축인 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과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 의료민영화 추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미 상업화될 대로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인 약국과 병원의 영리화 금지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위험천만한 기업 친화적인 발상이요 효율만을 앞세워 대자본의 사익에 영합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임을 회원 모두 하나 된 성난 목소리로 세상 앞에 천명한다.

이에 서대문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안으로는 상급회가 되는 서울지부와 대한약사회를 향해 우리의 뜻에 부응하는 강력한 저지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밖으로는 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 약사 고유의 업무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 결사적으로 저지해 나감은 물론이고 기재부가 발의하려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엄수히 결의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15일 서대문구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