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대책 추진, 공공성 훼손하는 일 없을 것"

• 문형표 장관, 의료공공성과 산업화대책은 상호보완 관계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료산업발전대책은 의료공공성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상호 보완적 관계라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정부의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의료영리화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처럼 왜곡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의 경우 가능성과 잠재력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큰 방향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수정 반영했다. 또 의료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법률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의료계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지 말고 합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를 이용해 돈벌이에 치중하는 상업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주장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결론적으로 "보건의료분야 최고의 가치는 공공성, 접근성, 공공성"이라면서 "의료산업발전 대책은 이런 가치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다. 절대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