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배제한 마약류관리센터 '옥상옥' 논란

• 식약처, 의약품안전원 관리기관 지정추진..."비효율·고비용"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센터를 산하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해 '옥상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센터는 마약류 생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해 도난과 분실, 오남용 등 불법사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RFID 기반 마약류관리 시범사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식약처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30여 억원을 확보했다.

마약류통합관리센터 설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마약이나 향정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관리센터는 마약류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병원과 약국은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제약사 등은 취급내역을 센터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KFDC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 등과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데 내년 4월 완료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었다.

식약처는 심평원과 산하단체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을 놓고 고심한 끝에 안전관리원을 지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 정보센터에서는 현재 비급여 마약류 등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센터를 둬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는 심평원에 제공하거나 연계한다는 계획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 유통사용 정보가 집적돼 있는 심평원 정보센터 외부에 마약류관리센터를 따로두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마약류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미 설립돼 있는 심평원 정보센터를 활용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나 비용절감 측면에서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약처가 산하기관에 센터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자칫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센터를 어느 기관에서 관리할 지 미리 염두하고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업무효율성면에서 심평원 정보센터를 우선 고려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 마약류 사용내역 파악이 문제라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사전점검 의무화법(약사법개정안)을 마약류관리센터 설립법안과 연계해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마약류관리센터를 심평원 정보센터에 두기로 결정하면 사실상 뒷전에 밀려있는 DUR 의무화 법을 신속히 처리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일리팜은 식약처 측 의견을 듣기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담당 사무관 등이 장기 출장이어서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기로 한 배경을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회 보고내용을 통해 관련 사실을 간접 확인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르면 다음주나 늦어도 내달 초순에는 마약류관리센터 본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업무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내부결정대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센터운영을 맡길 경우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