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는 OECD 국가 트렌드"…의약품 지출 감소

• 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 분석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와 평균 재원일수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병상수와 의료장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로는 97조1000억원을 지출했는 데 공공재원 비중은 54.5%에 불과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거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로 월등히 높다. 항생제 소비량은 높지만 항우울제는 매우 낮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를 분석해 2일 발표했다. 34개 OECD 회원국의 2012년 기준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수치를 담은 데이터 베이스로 각국의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OECD는 지난달 30일 이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경제위기 동안 OECD 국가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한 보건지출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성장세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OECD는 제네릭 시장의 확대를 통한 약가 인하로 3분의 2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이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꼽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대수명과 주요질환=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길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해 OECD 평균 증가 수준(1.2년) 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7년에는 79.4년이었다.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7.0명이나 높았다. 전년(2011년, 33.3명)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9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1.1명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3.0명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3명으로 OECD 평균(207.5명)보다 24.2명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2명으로 OECD 평균(119.2명)보다 낮고,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76.5명으로 OECD 평균(68.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흡연=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비만 및 과체중 인구는 가장 낮은 편이었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1리터로 OECD 평균(9.0리터)과 비슷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2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1.8%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56.8%)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다.

◆병상의료장비=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 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3.5대로 OECD 평균(14.0대)보다 9.5대 많았다. CT 스캐너 역시 인구 100만 명당 37.1대를 보유해 OECD 평균(24.1대)보다 높았다.

◆의료인력=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 비해 낮았다. 복지부는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보건의료 이용=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높았다. 2008년에는 12.9회였다.

또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평균재원일수를 나타냈다.

◆의약품 소비=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다. 2008년에는 26.9DDD였다.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14.7DDD로 OECD 평균(56.4DDD)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08년(7.9DDD)에 비해서는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장기요양=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0.1개로 OECD 평균(50.5개)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7년(24.4개)에 비해서는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97.1조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였다. OECD 평균(9.3%)에 비해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OECD 국가(평균 2.3%) 중에서 가장 높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291 US$ ppp로 OECD 평균(3,484 US$ ppp)보다 낮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5%(52.9조원)로 OECD 평균(72.3%)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34.8조원)로 OECD 평균(19.0%)보다 높다.

의약품 등의 지출도 19.8%(19.3조)로 OECD 평균(15.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했는 데, OECD는 2012년 4월 약가 인하 도입을 통한 보건 지출 증가를 제한하려는 정부 노력 결과라고 분석했다. 2007년에는 22.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