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공단·심평원 통합 반대"…인력효율화는 유보

•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기재부가 물밑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건강보험공단 인력효율화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문 장관은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청와대나 총리실이 아닌 기재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기재부에서 복지부에 기능재편을 요구했느냐. 복지부가 기재부 '꼬붕'이냐"며 "이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능점검 방안에 포함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업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 적십자사 혈액사업 민영화, 대만사례를 참고한 건강보험공단 인력 효율화에 대한 문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대만식으로 인력을 효율화하면 건보공단 직원의 2/3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점은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동의하기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인력효율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보하는 것이냐"며 재확인했고, 문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