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적당히, 온천 권유하라고 가르쳐야 할 판"

• 전국 의대 교수 50인 선언…의료영리화, 의대생 교육 해악 개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환자 진료는 적당히 하고 수익 많은 온천 이용이나 건강기능식품 팔이에 열을 올리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영리화 허용을 놓고 전국 의과대학교수 50인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병원의 역사적 배경이 환자에 대한 '긍휼'에서 출발한 만큼 과도한 수익추구는 결국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이름을 걸고 정부의 영리화 정책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50명은 오늘(15일) 낮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수들은 "의학의 발전은 영리추구에 의해 추동되지 않았다. 의료산업은 정부의 의료시장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그런데 최근 정부의 의료영리화 확산 정책은 이 같은 당연한 윤리와 의무에 거스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 시술이 이뤄지는 현장에 의료시장이 형성되면 의사의 수익 상승과 부유한 환자들의 의료이용 욕구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한 경쟁은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들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기관 스스로의 영리적 수익활동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영리화정책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오히려 국공립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질을 높여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적 의료를 안정적으로 전담하도록 하고 의료시장의 정부 투자를 늘려 영리성이 아닌 공익 기능을 높이도록 해야 할마당에 병원 스스로 수익을 만들고, 더구나 의료와 무관한 영역까지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과거 한국이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당시에나 가질 법한 정책이고, 아니라면 영리추구에 눈이 먼 대기업 및 금융자본 등과 결탁한 나쁜 정부 관료나 추진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과대학이나 수련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 앞에서 무슨 가치를 나누고 전통을 세우도록 지도할 것이냐는 개탄이다.

교수들은 "수익 되는 환자만 보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어떤 시술을 하면 수익이 더 많으니 그렇게 환자를 유도하라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환자 진료보다는 온천이나 건기식이 수익이 더 많으니 환자 진료는 적당히 하고 온천 이용이나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열을 올리라고 가르쳐야 하냐"며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선언에 참여한 교수는 감신, 강윤식, 고유라, 고한석, 김대희, 김동은, 김동현, 김수영, 김윤, 김익중, 김정숙, 김준성, 김진석, 김철환, 나백주, 류태하, 문정주, 박경수, 박기수, 박일성, 박혜경, 백도명, 백한주, 서홍관, 손미아, 송재석, 송형준, 신영전, 양동석, 양영모, 유영진, 윤태호, 윤창호, 윤환중, 이경수, 이중정, 이홍진, 임승관, 임종한, 임준, 정백근, 조규석, 조성일, 조수근, 조홍준, 주영수, 한애라, 하정구, 홍이승권, 황상익 총 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