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증인·참고인 합의 불발…출석 의결 지연

• 국감 계획서·서류제출 요구의 건만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26일)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의결에 실패했다. 이로써 증인과 참고인 출석 명단 의결 절차가 늦춰지게 됐다.

이날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국정감사계획서의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내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 예상되는 추가 전체회의 개최일은 오는 30일이나, 여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의원실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 피감기관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가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를 댔다"면서 "복지부가 국감 자료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위원장이 개선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김 의원 요청을 수용하고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