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영혼없는 정부의 민낯

몇 해 전 일이다. 건보공단 퇴직을 앞둔 1급 실장에게 기자는 안부차 앞으로 계획을 물은 적이 있었다. 인생 2모작에 대한 개인적 궁금증도 풀겸 찾아간 자리였다.

"계획은 무슨…. 걱정만 앞서지요." 그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였다.

퇴직과 함께 곧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건보료 때문에 고심이 크다고 했다. 건보공단에서 수십년을 일한 그조차도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송파 세 모녀'가 감당했던 건보료는 월 5만여원. 직전 이명박 대통령이 내고 있는 건보료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사실 건보료 #부과체계의 모순은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닌 '능력에 따른 지불,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내건 사회보험 형평성과 배치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300억원대 자산가가 건보료를 매월 4만여원씩 납부해,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용을 돌려받는 극단적인 사례가 새삼 회자되는 것은, 건강보험 통합 15년에 이른 현재 개편 당위성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건보료를 걷고 요양기관에 의료비용 일부(급여비)를 지불하는 건보공단은 오래 전부터 부과체계 개편에 사활을 걸었다. 김종대 직전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퇴직 후 내 건보료가 어떻게 부과되는 지 보고 송파 세 모녀와 비교해보라"고 당부한 메시지는 이를 단적으로 방증하는 일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주목했고, 흐름을 이어받은 건보공단은 발빠르게 그 당위성을 어필했다.

전문가를 필두로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꾸려져 1년반 동안 논거와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설계됐다. 산고 끝에 나온 결과는 대국민 공개만을 앞두고 있었다.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연내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돌연 선언한 것은 부과체계개선기획단과 내부적으로도 미리 공유되지 못한 일이었다. 이규식 단장이 사의를 표하고 기획단이 극렬하게 반발한 이유이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 폭탄으로 국민적 반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청와대와 복지부가 요동을 쳐 기름을 부어댔다.

"백지화는 아니다" "올해 추진 안 한다" "당-정협의 후 결과에 따를 것이다" 등 답변만 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다. '이러고도 장관이 사퇴를 안하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는 단순한 소통 문제를 넘어, 정부가 그간 부과체계 개편을 인기영합에 이용할 수단으로 여긴 것 아닌 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또 재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획단의 완성한 개편안이 얼만큼 공감을 얻게 될 지도 의문이다.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고 양도, 상속, 증여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개선안으로는 근본적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없는 '반쪽짜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 추진이 그렇듯, 결국은 정책입안자의 진정성과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각계 반발을 무릅쓰고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어찌보면 같은 맥락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