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비 파문…곤란해진 조찬휘 집행부
- 강신국
- 2015-02-2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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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첨부] 문재빈 감사 "직원 격려금"...조 회장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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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의 '창'이 조찬휘 회장의 '방패'를 뚫었다. 대의원들의 창은 연수교육비 사용 내역이었다.
결국 감사단이 연수교육비 사용 내역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 한 달 이내에 감사결과를 모든 대의원에게 공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교육비 쟁점은 = 약사회가 공개한 연수교육비 사용내역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2013년 연수교육 이월금 6610만원에, 2014년 연수교육비 수입은 2억3528만원으로 총 세입은 3억138만원이다.
세출지부를 보면 ▲강의료 800만원 ▲대관료(교육장 임대료)2505만원 ▲교재대 1197만원 ▲인건비 444만원 ▲운영비 9631만원 등 총 1억4578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2014년 연수교육을 받은 인원은 1695명이다. 3회에 걸친 집체교육에 1395명, 학술제 연계 교육에 300명이 이수했다.
제조수출입약사 교육 현황을 보면 세입은 1억7169만원인데 ▲강의료 2320만원 ▲대관료 4672만원(교육장 임대료) ▲교재대 1119만원 ▲운영비로 7726만원이 사용돼 총 지출금액은 1억5838만원이다.
두 가지 교육 모두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게 대의원들의 문제제기다. 약사회가 제시한 운영비 사용내역은 ▲교육장 다과 및 식대 ▲교육기자재 구입 ▲우편료 ▲출장여비로 돼 있다.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가 없다.
결국 개국약사와 제약약사 연수교육에 사용된 운영비 1억7000여만원이 제대로 사용됐느냐가 사태의 핵심 이슈가 됐다.
◆대의원 왜 반발했나 = 김준수 대의원이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지부, 분회 연수교육과 비교해 너무 큰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김 대의원은 "총회 자료에 항목별로 지출된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감사단이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대의원은 "제약약사 연수교육이 진행된 파티오나인에 확인을 해보니 밥값을 내면 대관료는 없다고 했는데 대관료에 467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운영비에 별도의 식대가 포함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대의원 총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마이크를 잡은 문재빈 감사는 "이번 건은 집행부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박규동 학술위원장이 답변을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에서 연수교육을 하다 보니 많은 비용이 들었고 서울 2차 교육은 갑자기 진행해 교육 장소 찾기가 여의치 않아 팔래스호텔에서 연수교육을 진행, 비용이 많이 사용됐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세부내역을 사무국에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줄 것"이라며 "위원회는 교육의 총괄적인 부분을 콘트롤 했지 비용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황상섭 제약유통위원장도 "제약유통약사 연수교육 대관료가 4672만원으로 돼 있는데 대관료는 없었다. 식대로 보면 된다. 그 돈은 1400명의 식사 비용으로 쓰였다"고 답변했다.
이 순간 상황이 급변했다. 대관료가 지출되지 않았는데 왜 대관료 항목에 잡았느냐는 것이다.
김준수 대의원은 "그렇다면 대관료 4600만원이 증발한 것"이라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문재빈 감사가 답변을 시작했다. 문 감사는 "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세월호 사건으로 회원도 고생했지만 직원도 고생했다. 운영비 속에는 직원을 위한 특별 수고비, 격려비가 나간 게 있다"며 "연수교육비에서 나가다 보니 집행부가 곤욕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감사는 "확실히 보지 못한 것은 대관료 영수증인데 확인을 못 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찬휘 회장이 발언대에 섰고 기자단 퇴장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전임 집행부때부터의 관행대로 연수교육비를 처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장단은 연수교육비 사용에 대해 감사단의 추가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한 달 내에 모든 대의원에게 공개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대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연수교육비의 파괴력 = 왜 연수교육비가 이렇게 큰 논란이 됐을까?
연수교육비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바로 수익자 부담 원칙 때문이다. 즉 연수교육비는 연수교육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된다.
원칙대로라면 교육 후 연수교육비가 남을 경우 교육생에게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이런 성격의 연수교육비가 직원의 특별 수고비나 격려금으로 나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 연수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에 위탁을 한 사업이다. 복지부가 연수교육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추가감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약사회 패착 = 연수교육비 사용 내역을 보면 누가 봐도 운영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데도 약사회는 대의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운영비 지출금액이 사용 내역으로 분명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게 대의원들의 의견이다.
이광민 대의원은 "개국, 제약약사 연수교육 운영비로 총 1억7000만원이 사용됐다고 했는데 내역은 교육장 다과 및 식대, 교육기자재 구입, 우편료 출장여비로만 돼 있고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교육기자재를 구입했다면 얼마에 무엇을 구입했는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주무 상임위원장들도 정확한 사용내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감사단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해 논란만 키운 꼴이 됐다.
뻔히 보이는 문제점에 허술하게 대응한 약사회가 대의원들에게 일격을 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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