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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파문…곤란해진 조찬휘 집행부

  • 강신국
  • 2015-02-27 06:15:00
  • [영상첨부] 문재빈 감사 "직원 격려금"...조 회장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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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의 '창'이 조찬휘 회장의 '방패'를 뚫었다. 대의원들의 창은 연수교육비 사용 내역이었다.

결국 감사단이 연수교육비 사용 내역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 한 달 이내에 감사결과를 모든 대의원에게 공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약 의장단
연수교육비 사용처 논란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상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의 눈이 됐다는 관측이다.

◆연수교육비 쟁점은 = 약사회가 공개한 연수교육비 사용내역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2013년 연수교육 이월금 6610만원에, 2014년 연수교육비 수입은 2억3528만원으로 총 세입은 3억138만원이다.

세출지부를 보면 ▲강의료 800만원 ▲대관료(교육장 임대료)2505만원 ▲교재대 1197만원 ▲인건비 444만원 ▲운영비 9631만원 등 총 1억4578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2014년 연수교육을 받은 인원은 1695명이다. 3회에 걸친 집체교육에 1395명, 학술제 연계 교육에 300명이 이수했다.

제조수출입약사 교육 현황을 보면 세입은 1억7169만원인데 ▲강의료 2320만원 ▲대관료 4672만원(교육장 임대료) ▲교재대 1119만원 ▲운영비로 7726만원이 사용돼 총 지출금액은 1억5838만원이다.

두 가지 교육 모두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게 대의원들의 문제제기다. 약사회가 제시한 운영비 사용내역은 ▲교육장 다과 및 식대 ▲교육기자재 구입 ▲우편료 ▲출장여비로 돼 있다.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가 없다.

결국 개국약사와 제약약사 연수교육에 사용된 운영비 1억7000여만원이 제대로 사용됐느냐가 사태의 핵심 이슈가 됐다.

◆대의원 왜 반발했나 = 김준수 대의원이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지부, 분회 연수교육과 비교해 너무 큰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김 대의원은 "총회 자료에 항목별로 지출된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감사단이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대의원은 "제약약사 연수교육이 진행된 파티오나인에 확인을 해보니 밥값을 내면 대관료는 없다고 했는데 대관료에 467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운영비에 별도의 식대가 포함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대의원 총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마이크를 잡은 문재빈 감사는 "이번 건은 집행부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박규동 학술위원장이 답변을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에서 연수교육을 하다 보니 많은 비용이 들었고 서울 2차 교육은 갑자기 진행해 교육 장소 찾기가 여의치 않아 팔래스호텔에서 연수교육을 진행, 비용이 많이 사용됐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세부내역을 사무국에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줄 것"이라며 "위원회는 교육의 총괄적인 부분을 콘트롤 했지 비용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황상섭 제약유통위원장도 "제약유통약사 연수교육 대관료가 4672만원으로 돼 있는데 대관료는 없었다. 식대로 보면 된다. 그 돈은 1400명의 식사 비용으로 쓰였다"고 답변했다.

이 순간 상황이 급변했다. 대관료가 지출되지 않았는데 왜 대관료 항목에 잡았느냐는 것이다.

김준수 대의원은 "그렇다면 대관료 4600만원이 증발한 것"이라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수교육비 사용내역
고원규 대의원도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관료가 없었다고 담당 위원장도 시인했다"면서 "그렇다면 대의원에게 연수교육비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재빈 감사가 답변을 시작했다. 문 감사는 "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세월호 사건으로 회원도 고생했지만 직원도 고생했다. 운영비 속에는 직원을 위한 특별 수고비, 격려비가 나간 게 있다"며 "연수교육비에서 나가다 보니 집행부가 곤욕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감사는 "확실히 보지 못한 것은 대관료 영수증인데 확인을 못 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찬휘 회장이 발언대에 섰고 기자단 퇴장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전임 집행부때부터의 관행대로 연수교육비를 처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장단은 연수교육비 사용에 대해 감사단의 추가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한 달 내에 모든 대의원에게 공개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대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연수교육비의 파괴력 = 왜 연수교육비가 이렇게 큰 논란이 됐을까?

연수교육비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바로 수익자 부담 원칙 때문이다. 즉 연수교육비는 연수교육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된다.

원칙대로라면 교육 후 연수교육비가 남을 경우 교육생에게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이런 성격의 연수교육비가 직원의 특별 수고비나 격려금으로 나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 연수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에 위탁을 한 사업이다. 복지부가 연수교육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추가감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약사회 패착 = 연수교육비 사용 내역을 보면 누가 봐도 운영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데도 약사회는 대의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운영비 지출금액이 사용 내역으로 분명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게 대의원들의 의견이다.

이광민 대의원은 "개국, 제약약사 연수교육 운영비로 총 1억7000만원이 사용됐다고 했는데 내역은 교육장 다과 및 식대, 교육기자재 구입, 우편료 출장여비로만 돼 있고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교육기자재를 구입했다면 얼마에 무엇을 구입했는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주무 상임위원장들도 정확한 사용내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감사단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해 논란만 키운 꼴이 됐다.

뻔히 보이는 문제점에 허술하게 대응한 약사회가 대의원들에게 일격을 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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