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판매 방치하는 쿠팡...식약처, 고발 검토

• 이수진 의원 "불법 행위 방치, 공범에 해당..고발 검토" 촉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에서 전문의약품의 판매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불법 의약품 거래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이 의원실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법 의약품 판매 방조의 경우 법률상 '공범'에 해달하고 방조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쿠팡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판매글을 한 달이 넘도록 그대로 두고 아무러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국감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쿠팡의 이 같은 행태는 식약처의 느슨한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느슨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쿠팡을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 방치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AI 기반의 학습형 솔루션을 도입하면 1만건 이상 걸러진다고 하는데, 쿠팡이나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 도입하지 않은건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멘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쿠팡 이외 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주면, 자료를 기반으로 간사 간 협의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주 전무는 "지난해 의료기기 지적 이후 전담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소비자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철저히 검수해 개선 조치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