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약가인하, 제약매출 최대 51%↓...비급여↑"

• 보건경제정책학회서 '2012년 일괄약가인하 영향' 연구결과 발표
• "일괄약가인하 후 2013~2019년 연도별 매출 23~51% 감소 추정"
• "매출 감소분 충당코자 비급여 확대…풍선효과로 재정절감 효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가 제약바이오기업의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제약기업의 연도별 매출액이 최대 51%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제약기업들이 비급여 생산을 늘리고 코프로모션을 확대하는 등 풍선효과로 이어진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풍선효과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줄어들고 오히려 보장성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 제약사 매출 최대 51% 감소 영향"

이러한 연구결과는 25일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연구는 최윤정 연세대 교수와 강창희 중앙대 교수, 전현배 서강대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진은 2012년 4월 1일자로 단행된 일괄약가인하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2011년 기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중 96개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매출액 정보를 약가인하와 연계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업별 약가인하 노출 강도를 기준으로 강·중·약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했다. 약가인하의 영향이 큰 기업은 '강 노출'로, 영향이 미미한 기업은 '약 노출'로 구분하는 식이다. 이어 각 그룹별로 약가인하가 단행되지 않았을 때의 매출액을 추정해, 실제 매출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했다.

그 결과, 2012년 약가인하 이후 중 노출 그룹과 강 노출 그룹의 매출액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중 노출 그룹의 경우 약가인하가 없었다는 가상의 상황과 대비해 2013~2019년 연도별 매출이 약 23~3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상황에서 강 노출 그룹은 연도별 매출액이 31~51%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기업의 매출액 성장세를 둔화시키며, 장기적인 성장과 대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일괄약가인하가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일종의 기회손실을 불러일으켰다는 설명이다.

"매출 감소분 메우려 비급여·코프로모션 확대 풍선효과 나타나"

연구진은 이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비급여 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제약기업들이 기회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약가인하 테두리 밖에 있는 비급여 영역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가인하에 노출된 기업의 2012년 비급여 의약품 수는 노출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의약품 수가 11%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약품 수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약가인하에 노출된 기업은 2012년 4월 이후로 급여 의약품의 생산 비중을 연 평균 10%씩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2019년까지 급여 의약품 생산비중이 20~36%로 감소했다.

급여 의약품 내에서도 일괄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비중이 늘었다. 첫 해인 2012년에 0.6%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최대 10.5% 증가했다.

또한 자체생산 제품 비중이 줄어들었다. 제약기업들이 자체생산 제품 대신 다른 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더욱 늘었다는 설명이다. 약가인하 약 노출 기업의 자체생산 제품 매출은 2019년까지 130% 증가한 반면, 중 노출·강 노출 기업의 제품 매출은 11~106% 감소했다.

이로 인해 매출액에서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매출액 1500억원 이상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코프로모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2.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약가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보장성은 오히려 약화"

연구진은 약가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기업들이 비급여 영역을 확대하고 코프로모션 매출 비중을 늘린 것을 풍선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던 건보재정 부담 완화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약품비와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연구진은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없었다면 기업의 자체생산 제품 매출액이 유지 또는 증가했을 것"이라며 "제품 외 매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자체생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는 업체 또한 가격경쟁력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원료로 대체해 수익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이 증가하면서 의약품비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과 건보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계약 종료에 따른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 확대로도 이어져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책 목표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건보재정·소비자 부담 등에 영향을 끼쳤다"며 "비급여 의약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보장성이 약화되고 제약산업 생산기반과 공급 안정성을 저해했다. 약가인하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 완화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