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병원장들 "전공의특별법 재검토해야"

• 병협, 김용익 의원 만나 대체인력 방안 선결합의 필요 강조

병원장들이 국회를 찾아 전공의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3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 전공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만났다.

병협은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은 이미 복지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협 등 관계기관이 합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이라며 "현재의 기준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병협은 "한시적 신분의 전공의에 대한 특별법 제정 재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법에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내용을 권고사안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예산확보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실히 정해 진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항을 선언적 권고사항으로 규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상근 회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 제정 이전에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시간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련비용 국가지원, 대체인력(의사수 증원, PA제도 합법화 등) 방안에 선결 합의가 법률 제정에 앞서 필요한 사항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김용익 의원은 "병협의 입장을 이해하나,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병협 측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