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당정 협의로 후속 조치 마련할 것"

• 이운룡 의원 밝혀…김현미·심상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해결 약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당정 협의로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진행된 고양시약사회 제50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약사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주 중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 우리 당하고 정부가 만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할 예정인만큼 이 자리에서도 약사님들이 걱정하는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점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약사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약사회 김현모 이사 여동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련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유일호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서비스산업법은 전세계에도 없는 법으로 불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이 없으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유는 기재부 내 위원회를 만들고 각 분야별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 분야 중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가 제외되는 게 국회가 신뢰의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제외하는 것 꼭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약사사회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불거진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피해를 일반 가맹점에 전가하기 위해 일부 일반 가맹점에 최대 2.5%까지 수수료를 밀어넣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고 이 같은 카드사들의 행태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카드수수료와 관련 단체 협상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대 수수료 범위를 넓히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점에 대해 국회에서 협력해서 약국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