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 건강보험 확대에 반발…"검증부터 하라"

• 정부 한의약육성종합계획 발표에 비상시적 행보 지적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5일 "정부가 한방활성화를 위해 비상식적으로 무리한 강행을 택했다"며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한방급여화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가 개발, 한약 제제 급여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의협은 "이번 정책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이원화 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 및 제도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를 명목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지만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 및 약제에 대해 무리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퍼주기식 지출을 늘리려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실제 중기보장성계획 수립과 관련, 의협은 건정심에서 한방물리요법과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무리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 단순히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를 한방 산업이 발전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한의학으로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방 의료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한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비상식적인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