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건보공단에 심평원 업무 넘기려 편향된 연구"

• 정책현안간담회 열고 의견공유...의료계 불신에 공동대응키로

(왼쪽부터) 병협과 의협.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진행 중으로 현재 중간보고서까지 도출된 '건보공단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심사체계 연구'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반발했다.

의료기관 불신을 기본으로 깔고 건보공단에 심평원 심사업무를 넘겨 불필요한 이중심사를 하려는 의도로 보고, 의료계 공동대응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0일 정책현안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협회는 이 연구 중간보고서에 그동안 건보공단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내용이 편향되게 기술돼 있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특히 연구진 6명 중 3명이 건보공단 연구원 출신으로 연구목적에 대한 저의를 의심스럽게 한다는 것이 병협과 의협의 생각이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이 연구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연구"로 규정하고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일부 부당청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심평원이 전문성을 갖고 심사한 것을 건보공단이 재심사 하는 이중심사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부담만 야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도 "심사 삭감률과 재정누수 등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협회는 의료계에 이번 연구의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양 기관이 상호협조 하에 현안을 풀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병협 측에서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해 홍정용 중소병원협회장, 정규형 전문병원협의회장,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이, 의협 측에서는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이윤성 의학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