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영보험 대변자로 전락한 금융당국"

• 민영보험 정책 반대...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금융당국을 민영실손보험사 이익 대변자로 비난하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민영보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정책이 공보험의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등 정책적 혼란을 초래한 금융당국에게 더 이상 그 역할을 맡길 게 아니라, 공보험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가 국민, 의료계, 보건의료전문가 및 금융당국 등을 총 망라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보험사를 대변하는 각종 민영실손보험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밀어붙이는 형세가 됐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신설한 것은 결국 공적조직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중요한 환자진료정보를 이윤추구가 목적인 실손 보험사로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의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영보험사의 영역 확대 및 영리 보장을 대변하는 금융당국을 강력히 경고하여 실손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