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수가 '벤딩' 커도 협상 방어로 최대한 남긴다

• 미래 보장계획 대비 빗장수비…공급자는 설득에 주력

"건보공단은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 앞으로 연 4000억원을 쓸 예정이라며 요양기관 수가 인상에 부담을 갖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의사협회 수가협상팀이 건보공단 측과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서 한 말이다.

요양기관 공급자 협상단들은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당장의 생존을 위해 수가를 보전해달라고 아우성이지만, 건보공단은 미래의 중기보장에 쓸 돈까지 생각해 추가재정소요액을 묶어두려 하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다.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극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단은 요양기관 유형별로 얼마를 추가로 내줬고, 또 추가소요재정분을 얼마로 '벤딩' 했을까.

19일 데일리팜이 건보공단 수가협상 결과 자료를 근거로 2011년도(2010년 10월 협상)부터 2016년도(2015년 5월 협상) 유형별 보험수가 인상률과 추가 소요액을 분석한 결과 보험자의 '곳간 단속'과 공급자 측 재정 확보 경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수가 인상에 쓴 연간 추가 소요재정 총액은 2012년부터 비약적으로 커졌다.

2011년 3611억원이었던 추가재정분은 2012년 들어 무려 5458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이후 2013년도부터 6000억원대 방점을 찍었다. 2014년에는 7000억을 육박해 조단위 흑자 기류와 보장성강화 협조에 대한 일부 보상이 감지됐지만 올해 수가분은 6500억원대로 한풀 꺾인 모양새다.

추가 소요재정액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당시 '벤딩'으로 묶은 액수보다 적거나 같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기관에 수가로 내어줄 추가재정의 상한선을 묶어(벤딩) 고정하고,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이 공급자 측과 협상을 벌여 일부를 남기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재정위의 벤딩 범위 가설정('+α') 단계와 확정 단계로 비춰진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재정위는 추가소요재정을 7000억원대로 벤딩했고, 건보공단은 물고 물리는 지리한 협상과정을 통해 500억원 수준의 재정을 남기는 데 성공해 의약 협상단들의 군침만 돋웠다.

따라서 각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의 눈치싸움은 단순히 벤딩 수치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협상단이 여기서 얼마를 남기고 내어줄 것인 지를 알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 각 유형별로 확보한 추가재정분은 얼마나 될까. 수가계약은 대개 환산지수 가격 인상률로 공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단순 인상률로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부터 평균 요양기관 수가인상률(보건기관·조산원 포함)을 살펴보면 2011년 1.64%였던 인상률은 2012년부터 2% 초반대로 안정적인 인상률을 기록해오다가 올해 수가는 1.99%로 떨어졌다. 당시 사상최대의 흑자 영향을 기대했던 의약 협상단들의 기세를 2%대 이하 인상률로 누른 보험자 전략이 엿보인다.

추가재정분 총액을 요양기관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총액 규모가 비약적으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은 유형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3000억대 벤딩으로 묶였었던 2010년 수가협상(2011년도 수가분) 당시는 유형별 규모 편차는 최대 1003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장성강화 정책이 한창 진행되는 2016년 현재 최대-최소 유형의 편차는 2194억원대로 벌어졌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현안과 긴밀하게 연동된 병의원급은 벤딩 규모에 따라 점유의 진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자가 최대한 벤딩을 늘려 추가재정을 수월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 보험자는 중기 보장성 소요 재정을 감안해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이유가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각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이 지난 17~18일 1차 협상 테이블에서 건보공단 측에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전략은 이 맥락의 첫 줄기인 셈이다.

한편 오늘(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2차 수가협상 기간으로, 보험자의 재정 방어 논리가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