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잘 주겠지"…의약단체 수가협상단 기대 고조

• 재정소위 벤딩 결정 목전, 7천억 기대치에 "잘 봐달라" 읍소도

16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누적흑자는 올해도 어김없이 의약 수가협상단의 기대치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중장기 보장성계획의 끝머리에 곳간이 풍성히 남아있다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인상률을 확정지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17일부터 20일까지 1차 혹은 2차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은 공급자 협상단의 표정은 한결같은 기대감이 뭍어났다.

다만 오는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확정될 추가재정소요분(' 벤딩')에 공급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심도 동시에 내비쳤다.

1차 협상에 임하는 각 의약단체 협상단들은 사전 협의대로 유형별 인상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불에 관한 논박인만큼 협상단들은 자체 분석한 진료비 지표추이와 경영난, 반드시 큰 폭의 수가보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대내외적 여건에 대해 피력했다.

이 시기 벤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보공단 협상단은 추후 협상에서 보일 재량권의 수위를 여기서 미리 가늠하게 된다.

의약단체 각 유형 협상단 주역들. (왼쪽부터) 의사협회 김주형 단장, 병원협회 조한오 단장, 약사회 이영민 단장, 치과협회 마경화 단장.

과거 보험자-공급자 협상단은 1차부터 미묘한 말장난 등으로 상대 측 의중을 떠보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풍경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 달 넘게 지리하게 이어졌던 협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시키고, 부대조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등 성숙한 협상 풍토가 안착된 것도 이유이지만 조단위 흑자 재정에 대한 보험자 의중을 가늠하는 것이 공급자 측 입장에선 훨씬 이롭기 때문이다.

1차 협상에서 공급자 측 의중을 파악한 건보공단은 2차 협상에서 중기 보장성강화에 쓸 재정 부담에 대해 얘기했다. 앞서 공급자 측이 제시한 데이터와 시각차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20일 현재 2차 협상을 마친 협상단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로, 여기서 나온 입장의 일부는 재정소위에 전달되기도 하고 나머지 협상단들의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1~2차 협상에 임한 의약단체 수가협상단들은 사상최대 누적흑자에 대한 기대치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아직 재정소위에서 벤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험자 복심을 움직이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의약단체 협상단들이 공통적으로 이번에 설정될 벤딩 폭을 7000억원대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벤딩 폭을 줄여 설정한다고 해도 사상최대 누적흑자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보장성강화로 인한 자연증가분 보정을 감안한 상호 데이터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이들 협상단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는 것.

그러나 이는 벤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 협상단의 확실한 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정부분 공급자 측 협상단들의 '눈치보기' 내지는 '읍소' 전략도 깔려 있다.

건보공단 협상단이 재정소위 벤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순 없지만 공급자 측 협상단 의중을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최종 확정된 벤딩을 재량껏 줄여가면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와 공급자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은 건보공단이 재정소위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전달하게 될 2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오후 늦게 2차 협상을 마친 치과협회 마경화 부회장과 의사협회 김주형 단장이 기자들에 둘러싸여 협상에 대한 입장과 분위기, 기대감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