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화상투약기 성토…동대문구약도 결의대회

• 9일 연수교육서 경과보고...반대 결의문 채택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가 9일 동대문구청에서 2016년 상반기 연수교육을 열고 원격화상투약기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추연재 회장은 "약사들은 의약품 안전교육에 매진하며 약사직능을 홍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대문구약사회 역시 전 회원약국에 알리미를 통한 연락, 컴퓨터 시스템 도입 등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했고, 이제 화상투약기를 통한 대면상담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며 "상비약 투쟁때 겪었듯, 정부 상대로 약사들의 투쟁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럴수록 약국업무에 더욱 집중하면서 업권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 박형숙 부회장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경과를 설명하며 "국민 여론을 약사 편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약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회원은 ▲국민건강 우협하는 원격화상투약기 결사 반대 ▲무분별한 규제철폐 옥시 사건 재탕된다 ▲거대 재벌 대변하는 무능정부 각성하라 ▲잘못된 규제개혁 국민건강 다 망친다 ▲전문직능 말살하는 약사법 개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재창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손장화 부회장과 신현준 정책기획단장이 낭독했다.

결의문

의약품은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임을 정부는 왜 모르는가!

정부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화상투약기 도이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KDI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200개'에 법인약국, 복수약국 허용(1약사 다약국), 외래환자 원ㄴ조제 허용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통해 개면 복약지도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더니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의료 영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2만5천개 편의점에서 13가지 안전상비약이 판매중이라 24시간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목하에 원격화상 투약이 시작되면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서면복약지도와 결함된 의약품 택배 배송, 인터넷 판매, 언라인 약국 등이 뒤따르면서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동대문구 약사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해 약사법의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박탈하려는 약사법 개악을 적극 저지할 것을 선포한다.

1. 우리는 경제 활성화란 미명 하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대자본의 탐욕에 영합한 화상투약기와 원격진료, 정부의 모든 의료 영리화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1. 우리는 제대로 된 복약지도 없이 자판기를 통해 약을 사고 싶지 않은 소비자를 현혹하며 국민편의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권 침해에 손들어 주는 언론의 반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약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국민 편에 서서 국민건강 수호에 힘쓸 것이다.

2016년 6월 9일 동대문구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