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비스 발전 전략에 반대…자본에 의료 종속"

• 국민건강 도외시한 정책 비난..."정부 발표 유감"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의료 관련 부문을 두고 의사단체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5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국민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을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경제·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 의협은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비의료기관에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등 보건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문제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외면한 것으로, 일차의료기관과의 경쟁만을 초래해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진료정보 활용 문제, 경영지원서비스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문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대상 보험상품 개발, 판매 등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이 포함됐다.

의협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상업 자본에 의해 의료가 종속되는 등 의료체계의 왜곡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국내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료 관련 정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또한 야당,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현행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가 보건의료 큰 틀 속에서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경제, 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원격의료뿐 아니라 비의료기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등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책으로 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