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외래진찰료 1만4410원…미국 진찰료 25% 수준

•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전달체계 무너뜨리는 한국 외래진찰료"

우리나라 외래진찰료가 미국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를 비교했다.

한국과 미국의 진료시간에 따른 외래 초진 진찰료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동일금액인 1만4410원으로 묶여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환자 진료시간이 10분일 경우 5만2173원 ▲20분 8만9075원 ▲30분 12만8951원 ▲45분 19만6809원 ▲60분 24만6,862원으로 각각 차등책정 했다.

미국은 환자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따라 진료시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외래 진찰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의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박리다매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게 의료정책연구소의 분석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불만인 1시간 대기 3분 진료의 고질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보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고착화된 지나친 저수가의 기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진 수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용민 소장은 "통계에서 증명되었듯이 위축되고 있는 동네의원과 제기능을 못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동네의원의 외래 진찰료 정상화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단체가 대안을 찾아 의료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보장해줘야 양질의 진료제공은 물론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의사 환자 간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