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경영난 심화...응시수수료 의존 구조 원인

• 남인순 의원 "국고 지원 절실...예산 부족액 47억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 )은 22일 "국시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시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 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 4000만원(이자 연 1억 7500만원)에 달하여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

남 의원은 "국시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응시수수료 70%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 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며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 시험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평가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