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약가 우대방안, 다국적제약 차별하고 있다"

• 협회,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외자사, 우대조건 충족 어려워

"이번 약가우대 방안은 국내사와 다국적사를 차별하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KRPIA에 따르면 신약의 가치를 높이는 제도 개선안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우대요건이 사실상 글로벌제약사들에게는 충족시키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추가부담이 된다.

도입되는 신약이 자체의 혁신적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회공헌을 해야 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해야 하는 요건은 상호호혜의 통상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정한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RPIA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도 현재 운용중인 약가인하제도의 예상 재정절감액 가운데 절반 이하 예산을 신약 등재제도 개선에 투자해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3가지 우대요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개진돼 있다.

협회는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개념 등은 평가시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 범주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외기준에 들어있는 국공립병원의 범위를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예외로 인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