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발급자 1만557명…의사 10명-약사 19명 포함

• 김순례 의원, 888명은 합격 뒤 10년 이상 방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합격하고도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약사도 각각 10명과 19명 씩 포함됐다.

22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면허 미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하도도 발급되지 않은 면허건수는 1만452건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위생사(3656명)와 영양사(1467명)였다. 또 의사면허 10명, 치과의사 4명, 한의사 2명, 간호사 94명, 약사 19명, 한약사 19명 등으로 분포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의료인면허합격자에 한해서는 면허발급 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서 전문적 경력 부재가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국가시험이라는 면허의 격이 단순 라이센스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는 데 보건의료 국가시험자격 면허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의료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면허 발급 제도에서 최대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 또는 갱신, 추가보수교육 이수확인 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