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의료기기 노후화 논란

• 복지부 국정감사...공공의료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대두

국립중앙의료원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안전문제, 의료기기 노후화, 직원 퇴사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구년수를 초과한 의료기기가 44.8%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안전사고는 2013년 100건에서 2014년에는 122% 증가한 22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

2015년에는 15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9%가 감소했으나, 2016년 8월 현재 182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이미 작년 수치보다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중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낙상 사고다.

낙상사고는 전체 67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500건(73.8%)를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만들어 시설을 점검하고 낙상위험대상자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등 여러 낙상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낙상사고는 2016년 8월 현재 127건으로 작년보다 14%가 늘어났다.

투약 사고 역시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100% 증가해 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었다.

의료기기의 노후화 역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율은 2012년 27.0%이었으나 2014년 47.6%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46.2%, 2016년 44.8%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30년이상 사용 의료기기 현황

내구연수 10년인 의료기기 중 39.2%가 내구연수를 지났고, 내구연수 7년인 의료기기는 50.4%, 5년은 64.0%로 내구연수가 짧을수록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수를 지난 의료기기 624대중 구입 후 20년이 초과 된 의료기기도 64대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의료기기도 9대나 있었다. 내구연수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라는 점에서 이들 의료기기는 내구연수 초과이후에도 10년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내구연수가 지나도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해 계속 사용해도 된다"며 "하지만 전체 의료기기 노후율이 40%가 넘는 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의료기기 노후화율 감소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화율을 34%로 감소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노후 의료기기 교체 진행은 미진하다는게 윤 의원이 지적이다.

윤 의원은 2016년 기준 중앙의료원 소속의 각 진료부서에서 교체 요구한 노후의료기기는 27종 37대로 추정가격 합계는 16억 6000만원이지만, 실제 교체한 의료기기는 4종 10대이고 현재 구매가 진행중인 의료기기는 9종 11대라고 밝혔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의 퇴사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2015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12.1%, 약사 39.1%, 간호사 10.4%가 퇴직했다. 여기에 2013년 115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2016 상반기에는 190명으로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규 채용인원 대비 총원 비교

간접고용(용역업체) 인원 248명까지 합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준의 5%의 7배에 달하는 34%이다.

김 의원은 "전문 인력이 떠나지 않을 유인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등의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