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IMS데이터, 개인 아닌 유통정보"

• 1심 최종 변론서..."당시엔 사업 적법하다고 판단"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

"지난 3년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그 시기가 온다면 그 사업(한국IMS헬스케어)을 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업 판단을 했을 땐 적법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구형된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이 최후 변론 내용 중 일부다.

김 전 원장은 이날 검사의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줄 곧 #약학정보원이 한국IMS헬스케어에 제공한 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의약품 유통 통계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를 맡으면서 'PM2000'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밝히면서, "약학정보원의 역할 중 하나로, 제약산업과 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가 있었다"며 "SK 등 공익성이 없는 대기업에서 의약품 통계를 만드는 사업을 해왔는데, 우리는 공익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공익 사업이라면, IMS헬스케어로부터 비용을 지불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전 원장은 "개인정보가 배제된 의약품 유통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연 3억원을 받기로 했었다"며 "공익성이 있더라도 힘있게 독립적으로 가기 위해 무료로 해선 안됐다. 대신 욕심 내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약학정보원 운영 비용으로 연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필요했다는 구체적인 답도 이어갔지만, 검찰 측은 "약국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했느냐"고 되물었다.

김 전 원장은 약사회 정보통신이사를 맡으면서 부터 이 같은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언급하고, "PM2000을 약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10년 이상 가진 원칙"이라며 "약학정보원 사업 이외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약학정보원 운영을 위해 약국으로부터 실비 명목의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김 전 원장은 "의료계는 비슷한 프로그램 사용으로 월 30만원 이상을 지불하는데, 약국은 약학정보원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면서 다른 프로그램의 금액이 8만원, 10만원 정도"라며 타 프로그램과 경쟁성 부분에서 장점을 부각했다.

김 전 원장의 답변에 검찰 측은 "일단 무료로 보급하고, 보급률을 높여서 데이터 장사를 하려는게 아니었냐"고 꼬집었고, 김 전 원장은 "우리의 원 의도를 파악하면 분명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의 질문은 환자 개인정보로 주제가 넘어갔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졌다는 질문이었다.

김 전 원장은 "동네 약국에서 누가 어떤 약을 먹고 있다는 정보라면 개인정보겠지만,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된 통계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50대 남성이 어떤 혈압약을 먹느냐는 등의 정보는 시장에 유용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학정보원이 IMS헬스케어에 제공한 의약품 유통 통계정보는 환자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라고 표현했다.

검찰 측이 "환자 개인에 대한 정보의 주체는 환자로, 어떤식으로 보관되는지 환자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전 원장은 "환자가 어디서 약을 먹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정보의 유통은 환자가 알아야 하는게 맞다"며 "하지만 의약품 유통정보는 환자가 알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개인이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 유통 통계정보는 이뤄질 수 있다는게 김 전 원장의 생각 인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당시 수집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였고, 의약품의 유통 트렌드를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전임 원장 이었던 김 전 원장에게 대책 회의 참석이나 문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압박 피고인 심문에 변호인이 "어떤 약이 어떤 병명의 환자에게 쓰였고, 의약품 트렌드가 어떤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하는게 약학정보원의 사업이라고 믿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김 전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