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청과 조사, 달빛어린이병원 반대 때문에?

• 소청과 "복지부 고발로 압수수색 이뤄졌다 추정"

달빛어린이병원을 반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14일 오전 공정위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늘(15일) 오전에도 이어질 전망으로, 의사회는 오전 11시 의협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측은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진행됐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달 22일 데일리팜이 보도한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최대 50개 추가지정 기대'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반대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자단체 방해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인 활동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즉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전국 9개 시도에 16개 병원까지 확대 지정됐다가 5개 병원 지정이 취소돼 현재 11개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진 만큼, 지난 4일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재공모를 진행했고, 50여개 기관의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에 재공모된 달빛어린이병원 모형은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일반운영) ▲단일 병의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등 4가지다.

문제는 이 가운데 30여개가 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알려지면서, 2년 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반대해 온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원에 대한 압박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로 동네 소청과의원이 몰락한다면 환자가 경증질환임에도 장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주간에 올 수 있는 경증환자의 야간 이동현상이 발생으로 의료시스템의 인위적인 왜곡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줄곧 달빛어린이병원을 반대해 왔다.

이번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 황대환 소청과의사회 이사는 "복지부가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의 고발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입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