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국민은 편의점약이 아닌 공공약국 원한다"

• 복지부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 비난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민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아닌 공공심야약국을 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추진을 비난했다.

도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편의점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의 졸속전인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추진은 완전무효"라고 선언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시한다면 복지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나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에게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편의점 재벌은 상전이냐"며 "즉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편의점 재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편의점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가?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졸속전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추진이 완전무효임을 선언한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여론에 따른다는 미영하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의약정책이 “국민 건강”을 핵심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안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천명한다.

첫째, 국민여론은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리서치 앤 리서치,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이르기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부정적인데, 보건복지부만 품목 확대에 혈안이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특히 정부 측 공공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조차 국민여론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부정적인 이유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전문가인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시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명심하라!

둘째, 국민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서 보완할 점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나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게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편의점 재벌은 상전인가? 보건복지부는 즉시 편의점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라!

셋째, 국민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아닌 공공심야약국을 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도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경기도 공공심야야약국을 도내 6개 약국을 지정하여 공휴일 없이 매일 22시~0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재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려는 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의 편에서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추진에 총력을 다 해 결연히 저지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야간약국의 확충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1월 26일 경기도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