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편의점약 확대 정책 철회하라"

• "편의성만 강조하는 위험한 정책"

경기 성남시약사회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일 성명응 내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편의점 의약품 품목확대 정책을 반대한다"며 "약사가 없는 곳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편의점 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은 외면한채, 편의성만을 강조해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공공약국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성남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 자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은 외면한채, 편의성만을 강조해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 누적보고건수는 1068건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 43.5%는 부작용발생가능성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대한약사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비약 판매 편의점의 72.7%가 불법적 판매행태를 취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아르바이트생의 73.1%는 관련교육 자체를 한번도 받지 않는 등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한해 40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바,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품목 확대가 아닌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 편의점의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대책과 관리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품목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한채 오로지 탁상행정에 의한 실적에만 목매여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성남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편의점 의약품 품목확대 정책을 결사반대 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사가 없는 곳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임을 주장하며,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제도 자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성남시약사회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추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공공약국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 2. 2 성 남 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