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슈…선택분업 빠지고 일차의료 집중

• 전국 의사회 임원 300여명, 법제·의무·보험·정책 논의

(왼쪽부터) 추무진 의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의사단체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할 것인가, 의사단체의 위상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300여명이 참석, 법제·의무·보험·정책 등 4개분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모든 일정을 마치고 총평을 하는 자리에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고, 의사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리'라는 한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말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임원들이 생각하는 주요 의료현안은?

추무진 회장은 워크숍에 앞서 "투쟁을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해야지, 불필요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의견이 있는걸로 안다"며 "하지만 의료현안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의협 조직의 효율성 강화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의 중요성도 못지 않다"고 워크숍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은 법제·의무·보험·정책 등 4개분야 의료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법제분야는 의료영역에 있어서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국민건강권 보호문제를 주로 다뤘다.

김영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김해영 법제이사가 분임토의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을 정리해서 이야기 했고 임원들은 공정위 10억원 과징금에 관심이 많았다"며 "4월 초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선납부 이후 소송을 할지 이자를 감수하고 소송과 투쟁을 먼저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분야에서는 의협이 의료현안 법안 입법 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의료법령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을 맡은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위원회 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제작된 자료가 시도의사회에 배포되면, 위원회 위원 또는 시도의사회 회장, 법제이사가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의무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원철 의협 부회장은 "2014년 의협은 의사회 주도, 질환 확대로 진정한 의미의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원격의료 배제 등 조건부 동의하에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300여명의 시도의사회 임원들이 워크숍에 참석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전주시, 서울 중랑구, 원주시, 무주군 등에서 시행됐으며, 이 부회장은 "수가 시범사업의 건정심 통과로 2017년 수가와 인정기준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전국단위 참여 희망지역을 모집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만성질환 관리와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실사제도관련 대응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갔다.

윤석완 서울시의사회 부의장은 "대회원 피해 방지를 위해 국정감사 및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들을 전했다. 윤 부의장은 "의사회 임원들은 의사회원들에게 공단의 현지조사는 2회 범위 내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며 "착오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조치를 하거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사제도 대응책으로는 의협 내 실사대응센터, 시도의사회 내 대응팀을 구성해 세무조사 때 담당 세무사가 일처리를 해주듯, 실사나 방문확인 시 협회 대응센터와 대응팀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철호 의협 부의장은 정책분야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토론과 미래정책기획단에서 마련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마지막은 정부 규탄

이날 워크숍 말미에는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의사회 임원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급여 및 심사기준 현실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중단, 원격의료 중단, 한방 편향적 정책 추진자 책임 추궁 등 5개다.

의사회 임원들은 "정부는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현실적인 급여 및 심사 기준을 즉각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려온 의사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 의사회 임원들은 "의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즉각 중단하라"며 "삼중 사중의 행정처분을 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방 편향적 정책 추진은 의사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게 의사회 임원들의 목소리다.

이들은 "원격의료 추진과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즉각 의료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숍이 열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가량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추무진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요구하는 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이 임기 절반을 수행하면서 의사회원들에게 끼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공단 현지확인, 복지부 현지조사 방치, 실상 원격진료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찬성, 의료분쟁 강제조사개시법 통과에 대한 책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방치 등 의사의 정당한 권익이 연일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 회원들이 워크숍 행사장에서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은 더 이상 의협회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수 많은 의사들의 중지를 모았다"며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