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신고 33만건, 신고일원화로 줄였다"

• 단박 | 최명례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환자평가 학력포함 논란 해명

심사평가원 최명례(58·간호사) 신임 업무상임이사가 요양기관 신고일원화로 그간 요양기관이 행정부담을 겪어왔던 중복신고가 연 3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그간 요양기관이 불필요하게 중복해 신고했던 행정업무량이 수치로 드러난 것인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최 상임이사는 간호사 출신으로 1982년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심사기획실장, 서울지원장, 기획조정실장, DUR관리실장, 최근에는 약제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심사·(요양기관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의료급여와 급여조사, 자동차보험, 의료자원, 응급의료대불 등 요양기관 현장과 직결되는 업무 영역을 관할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 논란거리로 떠오른 적정성평가의 환자경험평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최 상임이사와의 일문일답.

-업무상임이사 취임 축하한다.

= 1982년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 30여년 간 자긍심을 갖고 일 해왔는데, 업무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

심평원 앞에 놓인 여러 도전 앞에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그간 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더 큰 시각에서 심사와 평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

-올해 관련 업무 추진계획, 어떻게 세웠나.

= 먼저 종합병원 지원 심사이관을 꼽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것인데 연착륙이 관건이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심사 일관성 상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가능한 2단계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법 과학화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영역 확장도 과제다. 2001년 약제적정성평가를 시작으로 급성기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평가영역을 점차 확대해 지난해에는 총 31개 항목까지 늘었다.

올해는 결핵적정성평가와 환자경험평가를 신규로 도입해 총 32개 항목을 수행하게 된다.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평가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해 의료기관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환자경험평가 설문내용에 환자 학력이 포함되는 문제를 놓고 의료계 현장 반발이 심하다.

= 이 평가는 환자 중심 의료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다.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자 경험 향상이 임상적 효과나 안전 등과 긍정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걸 전제로 한다. 이는 이미 외국에서도 연구를 통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설문도구를 포함한 평가방법 전반에 대해 의료계, 학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해 결정했다. 앞으로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

학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지만, 이 또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예비평가하면서 요양기관별 환자 구성이 다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설문을 할 때 연령이나 성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처럼 학력도 마찬가지로 환자구성의 고정변수가 된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이후 나타난 효율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달라.

= 보건의료자원 신고가 일원화된 이후 보건의료자원 개설, 변경신고 등 지자체와 심평원에 중복신고된 규모를 산출했더니 연간 약 33만건이 중복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복을 해소하면서 절감한 비용은 연간 약 19억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고일원화로 인해 심평원은 양질의 자료를 보유하게 됐고, 요양기관은 중복적인 행정업무가 해결된 것이다.

앞으로 신고일원화 활용방안 1단계로 타 유관기관 정보까지 심평원 정보에 더해지면 심사와 평가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지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결과를 도출해 연계할 정보와 활용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