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발 편의점약 확대…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 강신국
- 2017-05-11 12:28: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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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7일 3차 안전상비약 회의...복지부, 후보군 28품목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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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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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편의점 확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월 7일 3차 회의를 열고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미 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 일반약 40여 품목을 후보군으로 공개했고 2차 회의에서는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근거로 28개 품목까지 압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품목확대를 염두에 놓고 조정회의를 행정절차상의 과정으로 보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회의에 참석하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6월 7일 3차회의가 쉽지 않다. 정부측을 비롯해 편의점약 확대를 원하는 시민단체도 있기 때문에 벅찬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차 회의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행정철차상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품목확대 하려고 하는 만큼 다른 위원 설득 등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능단체의 반발이 큰 사안을 복지부가 밀어붙이기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중으로 새 복지부장관이 임명되면 보건의료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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