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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이정환 기자 2022-10-07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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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이정환 기자 2022-10-07 06:00:55

제네릭 약가인하·혁신신약 우대·가격인하 환수법도 국감대에


 ▲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3년째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하는 자리가 됐다.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다시피 하는 의료기관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재확인 된 데다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선도 업체 닥터나우가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과 플랫폼 업체들의 일탈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개선하는 단기정책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한시허용이 아닌 정식 제도화하는 장기정책을 동시에 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오전 10시부터 밤까지 진행된 국회 복지부 2차 국감의 주요 키워드는 비대면 진료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 진료가 촉발한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사실을 통계로 제시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행 의원은 2020년 9464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8970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건수 역시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이 지난해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7배 넘게 늘었으며, 강남구 소재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3148건으로 99.87%의 비대면 진료율을 보였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담 의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 조규홍 장관(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를 통해 전북 소재 한 의원이 3억원 가량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는 증인신문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소환해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의혹을 캐물었다.

특히 지난 7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창고형 조제약국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약국 3곳이 모두 닥터나우 제휴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들 약국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한 사실과 닥터나우가 배달업체 간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사 면허 소지자를 이용해 배달전문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했다.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역시 배달약국 운영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와 플랫폼 업체 일탈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플랫폼 불법을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플랫폼의 편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제도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탈법이나 불법은 약사법 위반 판정 시 엄격하게 처분하겠다"며 "지역 약국 위법은 지자체 고발을 하고 플랫폼 위반은 제출자료를 확인해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네릭 약가인하·혁신신약 약가우대·약가인하 환수법'도 국감 도마 위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약값이 해외와 견줘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로써 절감된 재정을 신약개발에 투자·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53.55%까지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해 스웨덴은 30%, 캐나다 25%, 미국과 영국은 10%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싼 제네릭 가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환자 부담도 크다는 비판이다.

특히 최 의원은 값비싼 제네릭 가격에도 제약사들이 제네릭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 민주당 강선우, 신현영, 남인순, 서영석 의원(왼쪽부터).

제네릭 값을 깎아 마련한 건보재정을 신약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사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국산 신약 개발 의지가 고취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을 20% 낮추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절감된다"면서 "복제약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신약투자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네릭 약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신약에 필요한 지원을 늘려 신약 개발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약가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건보재정 절감과 사용자 부담 축소를 위해 약가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긴 어렵지만 단계적 개선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을 약가우대할 수 있는 제약산업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혁신형제약사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가산하는 관련 법이 지난 2018년 12워 시행됐지만 정부가 한미FTA 통상문제를 핑계로 후속입법에 손을 떼고 있어 제도가 멈춰있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지난 10년간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건보급여 손실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약가인하 환수·환급제가 담긴 건보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소송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한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남 의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전제로 운영되는 건보법 개정안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소송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건보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처방전 규제·DUR 의무화·수의사 동물약 불법사용 조명

복지부 국감 단골이슈로 꼽히는 장기처방전 발행 규제, 처방전 리필제도와 DUR 의무화도 또 등장했다.

특히 18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사례는 지난해 359만건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매해 증가중인 점이 확인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기처방전이 의약품 변질을 촉진하고 환자 부작용 증가와 함께 가정 내 불용 폐기약을 늘리는 주범으로 꼽았다.

남 의원은 장기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거나 일정일수 별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해 분할조제를 돕는 리필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 처방과 약국 조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건보재정 절감과 함께 환자 약물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DUR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제시행하는 법안이 쉽사리 추진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DUR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 등 관련 직능 단체와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병원에서 유통망이 불분명한 동물용약이나 인체용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동물병원 통계와 인체용 의약품 공급 수량이 매칭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의약품이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물병원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책으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시스템 연계 필요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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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10.07 08:11:32 수정 | 삭제

    퍼센트로 비교?

    국가별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 약값대비 퍼센트로 비교하나요?? 100만원의 10프로면 10만원, 만원의 50프로면 5천원

    댓글 0 3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10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6536 37710 108,143,4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854 66348 64,467,000원
3 판콜에스내복액30ml 10174 75966 56,700,800원
4 판피린큐액 20ml 8061 71559 50,795,00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920 15905 43,406,802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884 3664 39,954,000원
7 노스카나겔 20g 1922 1988 38,926,500원
8 비맥스메타비 599 1124 38,046,500원
9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35 759 37,801,000원
10 텐텐츄정120정 1441 2747 36,190,800원
11 애크논크림13G 3101 3281 34,635,484원
1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439 3626 33,196,500원
13 베나치오에프액75ml 7423 36667 31,102,773원
1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669 3127 30,454,906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314 3627 28,867,700원
16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05 2160 27,489,600원
1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410 727 26,894,900원
18 게보린10정 5163 8651 26,088,2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44 1773 25,463,300원
20 챔프시럽(5ml*10포) 4761 5151 25,363,45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374 5344 25,064,900원
2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94 2001 25,001,726원
23 광동경옥고 229 6201 24,899,292원
24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2680 3362 24,089,200원
25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305 1421 23,858,200원
26 아렉스대형6매 3272 7486 23,619,800원
27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16 3278 23,475,200원
28 후시딘연고10그람 3312 3614 23,323,000원
29 지르텍정 10정 3768 4922 23,249,000원
30 아로나민골드100정 768 1636 23,068,900원
31 텐텐츄정10정 7920 11048 23,065,603원
32 비맥스메타정(60정*2) 394 781 22,667,000원
33 콜대원 코프큐시럽 4468 5941 22,019,000원
34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63 8546 21,808,500원
35 비판텐연고 30g 1999 3553 20,844,3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954 21372 20,151,523원
37 머시론정 1885 2309 20,119,300원
38 인사돌플러스100정 559 1274 18,894,300원
39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42 6897 18,875,703원
40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284 6276 17,931,400원
41 후시딘연고5g 3689 3978 17,859,200원
4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770 3105 17,680,800원
43 센시아정(120정) 296 305 16,885,0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648 2855 16,220,825원
4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28 433 16,197,300원
46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286 549 16,141,000원
47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53 2900 16,129,600원
4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55 168 16,111,000원
4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265 2481 15,848,300원
50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00 4450 15,316,700원
51 치센캡슐 60캡슐 523 896 14,941,700원
52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327 374 14,932,000원
53 벤포벨정B*120정 275 469 14,787,401원
54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1 671 14,739,800원
55 마그비스피드액 1298 6769 14,538,401원
56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526 5329 14,424,650원
57 챔프노즈시럽(5mlX10포) 3050 3525 14,239,700원
58 인사돌플러스270정 182 453 14,149,800원
59 아렉스중형10매 3030 4578 14,017,602원
6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268 5818 13,823,000원
61 센시아180정 181 189 13,769,500원
62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45 1410 13,722,400원
63 코메키나캡슐10캡슐 2486 3033 13,683,000원
64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67 1382 13,673,500원
65 자하생력액(인태반)20ML-대표제품 970 4501 13,315,510원
66 이지엔6이브 30캡슐 1519 1972 13,213,350원
6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103 2302 13,151,900원
68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221 5114 13,102,700원
69 겔포스엠현탁액4포 2302 3252 13,056,100원
70 챔프이부펜시럽(5ml*10) 2466 2711 13,012,750원
71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816 3712 12,991,965원
72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488 4539 12,956,901원
73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60 428 12,808,680원
74 경방갈근탕액75ml(포) 2284 8803 12,718,875원
75 노스카나겔 10g 1086 1116 12,611,009원
7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979 3503 12,558,699원
77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59 4515 12,481,501원
78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22 749 12,316,710원
7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9 528 12,242,300원
80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130 5206 12,198,100원
81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134 1997 12,041,300원
82 인사돌100정 402 910 11,901,900원
8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457 2612 11,670,800원
84 클리어틴 30ml 969 1010 11,618,600원
85 겔포스 엘 현탁액 1703 2345 11,435,400원
86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39 627 11,424,602원
87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38 1096 11,295,300원
88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472 2937 11,295,000원
89 광동쌍화탕100ml 3390 16206 11,241,929원
90 멜리안정21정(신) 1050 1386 11,015,500원
91 아이톡 점안액 922 1000 10,914,601원
92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14 1329 10,745,400원
93 판시딜180캅셀 134 492 10,735,000원
94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18 1219 10,472,800원
95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550 1706 10,168,751원
96 맥시부키즈시럽(10포) 1879 2025 10,060,001원
97 챔프코프액(포도맛)5ml*10포 2202 2491 10,036,500원
98 조아팝10매 1386 2233 9,998,400원
99 임팩타민프리미엄 223 497 9,9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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