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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일상화됐는데"…어느 의사의 황당한 항변
김지은 기자 2022-06-28 0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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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일상화됐는데"…어느 의사의 황당한 항변
김지은 기자 2022-06-28 06:00:37

한 환자에 80회 걸쳐 전화 상담 후 향정 처방 ·퀵 배송

의사, 1심서 집행유예 ·벌금 선고 받고 항소

법원 “코로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는 상황 달라"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전화 처방, 택배로 배송 해 왔던 의사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을 이유로 합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회에 걸쳐 특정 환자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비만 치료 목적의 식욕억제제로 펜디씬정 1만여정을 처방해 왔다.

A씨는 또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대리 수령해 퀵 서비스로 해당 환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업무 이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고,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 처방을 한 만큼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 주장에 대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 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우선 A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의사인 A씨가 특정 환자에게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기간에 동일인에게 많은 양의 향정약을 처방했다면, A씨는 해당 환자가 펜디씬정에 의존성을 보이거나 본인이 의료 목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타인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A씨가 업무 이외 목적으로 향정약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상황과 A씨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한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전염을 막고 의료서비스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이유”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 오래 다닌 환자라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0회에 걸친 비대면 진료와 처방 행위를 한 건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초범이고 비록 특정 환자에게만 관련 처방을 했다고 하지만 처방한 횟수와 의약품의 양이 많은 점, 의료인이 향정약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처방하는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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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6.28 11:36:20 수정 | 삭제

    zzzz

    진짜 정신나갔네ㅋㅋㅋㅋㅋ미국이면 면허정지고 뭐고 그냥 감방행임ㅋㅋㅋㅋㅋ

    댓글 0 4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까스활명수큐액75ml 9749 60463 58,632,503원
2 타이레놀정500mg10정 14394 19989 57,144,640원
3 비맥스메타비 716 1322 44,847,500원
4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48 15100 40,532,300원
5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844 3579 39,371,500원
6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3 753 37,183,200원
7 판피린큐액 20ml 4955 48943 32,989,000원
8 노스카나겔 20g 1520 1572 30,855,200원
9 판콜에스내복액30ml 5004 41544 30,236,500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497 969 28,278,003원
1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89 3329 27,724,000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18 3252 27,481,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83 2157 27,278,700원
14 아로나민골드100정 887 2177 27,030,200원
15 텐텐츄정120정 1071 1700 26,650,600원
16 게보린10정 5155 9226 26,547,600원
17 베나치오에프액75ml 6665 31288 26,444,353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449 2705 26,158,8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17 1858 25,019,800원
20 광동경옥고 229 6589 24,990,000원
21 센시아정(120정) 434 441 24,604,600원
22 후시딘연고10그람 3344 3662 23,630,305원
2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222 4738 23,104,702원
2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68 1823 22,918,100원
25 비판텐연고 30g 2241 4925 22,815,400원
26 애크논크림13G 2070 2151 22,795,7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35 1298 22,718,800원
28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01 2414 22,426,400원
29 아렉스대형6매 3043 6767 21,180,545원
30 마그비스피드액 1452 9395 20,877,704원
31 벤포벨정B*120정 380 659 20,725,900원
32 텐텐츄정10정 6960 10499 20,494,606원
33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3955 4453 19,534,201원
34 센시아180정 255 261 19,147,000원
35 후시딘연고5g 3839 4246 19,139,700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105 7310 18,807,002원
3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6 6856 18,677,701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19 1118 18,654,800원
39 머시론정 1783 2147 18,483,200원
40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11 606 18,338,000원
41 록소앤겔 1389 1516 17,993,001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511 2691 17,290,000원
43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48 581 16,524,400원
4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32 6003 16,109,501원
45 치센캡슐 60캡슐 567 1342 15,820,400원
4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56 2722 15,439,861원
47 챔프시럽(5ml*10포) 2833 3049 15,123,500원
4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07 671 15,039,700원
49 투엑스비듀얼정 249 565 14,857,500원
50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35 140 14,408,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30 2512 14,289,900원
52 지르텍정 10정 2297 3007 14,286,500원
53 둥근머리 버물리겔 50g 2613 2808 14,204,060원
5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291 2454 14,031,875원
55 아렉스중형10매 2772 4662 14,008,120원
5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38 4833 13,904,008원
57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895 3132 13,839,200원
5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205 4968 13,783,801원
5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3 900 13,677,900원
60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25 561 13,514,000원
61 임팩타민프리미엄 267 980 13,401,600원
62 인사돌플러스270정 168 444 13,398,800원
63 마그비액티브정 261 452 13,223,600원
64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79 3517 13,220,200원
65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153 5326 13,058,550원
6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0 469 13,002,900원
67 인사돌100정 438 750 12,911,500원
68 겔포스엠현탁액4포 2204 3172 12,665,400원
6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082 4803 12,557,200원
7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103 5456 12,490,498원
71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51 400 12,076,500원
72 드리클로액20ml(신형) 834 890 11,892,100원
73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561 592 11,830,000원
74 멜리안정21정(신) 1091 1640 11,702,900원
75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47 403 11,570,800원
76 아이톡 점안액 952 1037 11,437,100원
7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1791 2008 11,414,601원
78 비맥스에버정 177 325 11,211,590원
79 벤포벨지정(60정*2통) 179 326 11,010,000원
80 유한비타민씨1000mg(비타민씨1000미리) 664 1504 10,992,501원
81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23 363 10,742,000원
82 노스카나겔 10g 903 973 10,488,000원
8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895 1061 10,372,400원
84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964 1274 10,183,100원
85 겔포스 엘 현탁액 1472 2069 9,899,200원
86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38 452 9,898,900원
87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53 327 9,887,200원
8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392 2794 9,885,834원
89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273 602 9,683,800원
90 노스엣센스액30ml(다한증치료제,민감피부용) 981 1004 9,657,264원
91 임팩타민케어정 176 339 9,498,600원
92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132 3671 9,452,700원
93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897 1531 9,360,000원
94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730 953 9,212,300원
95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305 2272 9,166,700원
96 라미실원스외용액(4g) 475 532 9,112,000원
97 동성정로환에프정 1648 2270 9,092,400원
98 제놀 푸로탑 1199 1949 9,070,088원
99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1047 1107 9,043,278원
100 타이레놀정500mg30정 991 1173 8,85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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