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의료 인력 수급 정상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재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8개월로 현역병(18개월)보다 20개월가량 길다"며 "단순히 3개월이나 6개월을 줄이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수련 일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병역자원 감소는 공보의 부족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이번 문제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군법무관, 수의장교 등 특수 병과 전반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는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인해 주요 특수 병과의 충원율이 급감하고 있다"며 "특수 병과 전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공보의·군의관의 인력 수급 난항과 처우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점검을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 등에서도 장기 복무 대신 일반 병사 입대를 선호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는 한편,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추진 방향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도 공보의 인력 문제 개선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해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26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은 지난 20여 년 긴 시간 동안 정부 및 국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건의해 온 눈물겨운 노력의 결실”이라며 "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에 따라 ‘구강정책과’가 기존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국’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관된 것에 대해 구강건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른 뷰티 상담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마련된다. 대한약국학회(회장 주상훈)는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하반기 특별강좌 '앞서 나가는 약국의 비밀: 근거기반 약국 뷰티 상담 & AI 활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최근 약국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뷰티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국 마케팅까지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약국에서는 EGF, PDRN 등 피부 관련 성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 성분별 효능과 상담 포인트를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이번 강좌가 제품 광고나 유행에 의존하기보다 근거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강좌를 보면 김정은 약학박사가 '약국 뷰티 트렌드의 변화와 피부에 대한 이해', '보습·재생·미백·여드름 제품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피부 기초와 주요 성분별 특징, 상담 방법 등을 소개한다. 안효빈 약사는 '약국 뷰티템 진열 및 라벨·POP 전략'을 주제로 고객의 시선을 끄는 매대 구성과 제품 진열, 라벨 및 POP 작성 노하우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고기현 약사가 'AI를 활용한 약국 마케팅 실행'을 주제로 챗GPT와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국 홍보 콘텐츠 제작과 안내문 작성, 상담 자료 활용법 등을 실습 형태로 소개한다. 고 약사는 최근 약사 최초로 생성형 AI 교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학회는 이번 교육이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참가자들이 다음 날부터 약국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문구와 제품 진열 아이디어,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방법까지 익히는 실무형 강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강료는 대한약국학회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2만원, 비회원은 6만원이며,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강료를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주상훈 회장은 "약국의 전문성을 높이는 근거 기반 상담과 디지털 기술 활용은 앞으로 약국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회원들이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이 소비재냐, 국민 안전 우선이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국민 건강권 수호'가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른 서울지역 약사들이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판매 규제 완화 방침 저지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진행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 24개 분회장과 회원 약사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뿐 아니라 최근 주요 현안 대응을 둘러싼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소통과 대관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약사사회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모든 현안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선후 관계를 분명히 세워야 할 때"라며 "창고형약국, 약 배송, 안전상비약 확대라는 세 가지 폭풍우에 약사사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는 서울시약사회 혼자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서울 24개 분회가 하나의 대오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의약품은 반드시 전문가인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는 자리"라며 "서울 약사들의 결의와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안 설명에 나선 이준경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정부 추진 절차 자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이사는 "현재 연구용역은 진행 중이지만 지정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품목을 20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만 먼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의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며 "정부 의지만으로 확대가 가능한 구조 자체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향한 쓴소리도 잇따랐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TF가 여러 개 운영된다고 하지만 분회장들조차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평상시 회무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진행 상황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 역시 "정부 정책은 물론 약사회의 늑장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도 크다"며 "졸음경고 표시, 지사제 허가사항 변경, 창고형약국 등 주요 현안마다 선제 대응보다 사후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확대를 막는 것과 함께 대관 업무 체계와 회원 소통 역시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서울 24개 분회협의회장)은 "오늘이 대한약사회 성토의 장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서울분회장협의회도 대한약사회와 직접 만나 전국 분회장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밖으로 나간 의약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은 약사의 생존과 국민 건강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울이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해법"…서울 2만 약사 결의문 채택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서울 2만 약사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들은 결의문에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도 없이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모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전문가 판매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전문가 중심의 공공 약료서비스 확대"라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전면 철회 ▲판매업소 관리·감독 강화 ▲공공 약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결의대회 말미 향후 대응 계획도 공개했다. 김위학 회장은 "고시 개정 단계부터 절차적 위법성과 헌법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의 적법성부터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복지부 앞 집회와 국회 입법 의견 제출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후 소송보다 입법과 고시 단계에서 막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오늘이 시작이다. 서울시약사회가 중심이 돼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1만320원 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월 257시간 기준) 약국의 최저임금은 274만99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수가 인상률 3.7%…계산기 두드리는 약국들 사실상 근무약사의 급여가 일반 직원 대비 높기 때문에 금액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내년의 경우에도 월 9만7660원 가량 임금이 인상되면서 약국의 인건비 부담 역시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청년고용세액공제 등 혜택이 늘어나다 보니 약사 혼자 A to Z를 담당하는 나홀로 약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3.7%를 기록했는데, 내복약 기준 3일치 총조제료는 7280원으로 올해 대비 26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최고 구간인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990원에서 2만1770원으로 78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얼핏 최저임금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이 맞아 떨어지며 엇비슷하게 손실이 만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수가 인상률이 3.3%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역시 수가 인상률은 2.8%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1.7%를 뛰어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수가 인상률 대비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매년 2~3%씩 인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할 때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사라진 계절 특수…창고형까지 가세하며 K자 양극화 심화 약국의 K자 양극화도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봄·가을 감기, 겨울철 독감 같은 약국가 공식이 사라지면서 '약국의 정형화된 패턴'이 깨지고 있고, 창고형 약국의 무한 확장으로 영양제 같은 통약 매출이 빠지고 있다는 게 동네 약국들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같은 패턴은 가속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작년 1월과 올해 1월 가맹 약국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감기약 주요 품목 매출이 9억1300만원에서 6억1300만원으로 약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매출은 12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약국 수가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국당 매출액은 감소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처방 의존도가 높은 약국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형 규모와 저가 판매를 앞세우는 창고형 약국이 전국 시·군·구 단위로 늘어나면서 일반약 매출 역시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지역의 A약사는 "창고형 약국 정도의 가격을 맞출 수 없다 보니 차이가 큰 영양제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현재까지 3차례 가량 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약 매출이 20%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에 창고형 약국 2곳이 개설된 약국은 매출이 60%까지도 떨어지며 마음고생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같은 현상은 '처방·조제 약국의 권리금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 개설 붐 이후 매약 위주 약국 보다는 고정적인 처방·조제 약국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실제 조제료 대비 권리금 배수가 우상향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최근 개국한 B약사는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 등 지출 비용이 크다 보니 '권리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가'를 놓고 여러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면서 "최근들어 회전 등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된 조제수가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를 창출·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약사의 처방 중재 행위를 제도권 보상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병의원 처방오류 약사 중재 수가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경영 악화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공단에서도 인식, 기본 수가 체계와 상대가치 구조를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 DUR 사후관리 수가, 오류처방 중재 행위료, 다상병 조제료, 장기처방 조제수가 현실화, 고위험 의약품 조제수가 등 약사 행위 기반 보상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퇴출 이후로 반사이익을 누리며 급성장하던 도베실산 제제가 올해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예정된 급여재평가를 앞두고 안과용 혈관보호제 시장에서 처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베실산 제제의 원외처방 실적은 221억원이다. 작년 상반기 217억원 대비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하반기 231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처방실적이 감소했다. 도베실산 제제의 반기별 처방실적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가파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제약업계에선 도베실산 제제의 성장세가 꺾인 이유로 하반기 진행되는 급여재평가에 대한 위기감을 꼽는다. 정부는 도베실산과 실리마린, 은행엽엑스를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확정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재평가는 새 약가제도에 따라 결과가 ‘급여 제외’ 또는 ‘선별 급여’로 간소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처럼 자진 약가인하를 통해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아 급여를 유지하는 우회로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이같은 불안감은 처방 현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제가 전액 본인부담(급여 삭제)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처방을 유지하던 환자들의 약값 부담 증가에 따른 민원 발생과 처방 삭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주요 제품들도 일제히 주춤한 모습이다. 아주약품 도베셀은 올 상반기 7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69억원 대비 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제약품 레티움 역시 33억원에서 34억원으로, 대우제약 도베우는 23억원에서 2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삼천당제약 도비안, 한미약품 도벨티, 한국팜비오 도베인, 라이트팜텍 라이트도베실, 일성아이에스 일성독시움 등은 처방실적이 감소했다. 이밖에 처방실적이 미미했던 제품들도 대부분 실적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빌베리건조엑스 대체한 지 4년 만에 퇴출 위기...새 대체제 찾기 분주 제약사들로서는 빌베리건조엑스의 대체약물로 도베실산을 확보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다시 안과용 혈관보호제의 급여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베실산 제제는 빌베리건조엑스의 공백을 흡수하며 최근 급성장을 반복했다. 2021년 115억원 규모이던 도베실산 시장은 이듬해 281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이어 2023년 359억원, 2024년 427억원, 지난해 446억원 등으로 5년 새 5배 확대됐다. 국내 허가된 도베실산 성분 의약품 48개 품목 중 18개 품목(전체의 약 37%)이 빌베리건조엑스의 1차 심의결과가 나온 2021년 8월 이후 쏟아져 나왔을 정도로 제약업계는 대체약물 확보에 주력한 바 있다. 빌베리건조엑스 제제는 지난 2021년 진행된 급여재평가에서 ‘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후, 급여 삭제가 결정됐다. 일부 업체가 정부와 행정소송을 통한 급여 유지 전략을 펼쳤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21개 제약사 24개 품목이 모두 급여 퇴출됐다. 작년 3분기부터는 한 건의 처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에선 도베실산 제제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빌베리건조엑스를 도베실산이 대체했던 것처럼, 도베실산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약물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와 관련 포도씨건조엑스 제제가 주요 대체제로 거론된다. 포도씨건조엑스는 포도씨를 추출해 만든 생약제제 전문의약품이다. ▲정맥림프 기능부전 관련 증상개선(하지둔중감‧통증‧하지불안증상)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쓰인다. 특히 포도씨건조엑스 50mg 제품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당뇨 원인요법과 병용해 보조제로 투여’ 적응증을 인정받아 도베실산 안과 처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현재 포도씨건조엑스 제제가 한림제약 '엔테론' 1개 품목뿐이라는 것이다. 포도씨건조엑스는 지난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적응증의 급여 유지가 결정됐다.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제 적응증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에 급여 삭제가 결정된 바 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생존 기회를 높이기 위해 3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1·2차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비교적 폭넓게 적용되지만 이후 단계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표준치료제는 대부분 비급여에 머물러 있다. 정부도 3차 치료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국회에서는 '조기 치료 접근이 생존을 좌우하는 전이성 대장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서 의원은 "전이성 대장암은 치료 시기와 접근성이 환자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 3차 치료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가 사실상 부재하다"며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3차부터 끊기는 급여…치료율도 급감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이명아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전이성 대장암에서 치료 차수가 거듭될수록 내성과 질환 진행으로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악화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3차부터 비급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1·2차까지는 항암요법에 급여가 잘 적용돼 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3차부터는 전신 상태가 좋아도 급여되는 약제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치료 기회가 있는데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늘어난다"고 짚었다. 현재 전이성 대장암 1차 치료에는 옥살리플라틴 또는 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표적항암제 병용요법이 주로 활용된다. 2차에서는 1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항암화학요법으로 교체해 치료를 이어간다. 다만 두 치료에 모두 실패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특정 바이오마커가 확인된 일부 환자는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다. 다수 환자에게 권고되는 '론서프(트리플루리딘·티피라실)'와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병용요법, '스티바가(레고라페닙)',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는 모두 비급여다. 이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3차부터 스티바가, 론서프·아바스틴 병용요법, 프루자클라를 권고하지만 국내에서는 모두 급여가 되지 않는다"며 "생존기간뿐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제가 보다 신속하게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밀의료를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접근성도 과제로 꼽혔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으면 바이오마커 기반 신약이나 임상시험 참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는 전이·재발 고형암 환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암종을 제외하면 급여가 제한됐다"며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어도 검사 결과가 없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3차 이상 치료에서도 환자의 상태와 기존 치료 경험, 부작용 특성을 고려해 치료 순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동회 강북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각 치료제는 효과뿐 아니라 무기력감, 혈소판감소증, 수족증후군 고혈압 등 부작용 양상이 다르다"며 "환자가 어떤 부작용에 취약한지,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3차 치료제가 비급여여서 환자의 경제적 여건까지 약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3차 이상 치료를 통해 생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급여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충족 수요 반영할 제도 개선 논의 이어져 패널토론에서는 경제성평가 과정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어윤호 데일리팜 기자는 위약 대조 임상으로 허가된 신약은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오래된 비교약제와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 기자는 "최근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새로운 치료환경이 형성됐지만 비교약제가 오래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평가 면제나 높은 ICER 임계값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약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도 외부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재 의지를 접기보다 본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 측은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 공백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미충족 의료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3차 치료에서 선택지가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의 미충족 수요는 별도 제도를 통해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근거가 제한적이지만 미충족 수요가 크고 환자에게 필요한 고가 신약에 대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반 약제와 동일한 ICER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중증질환 치료제에는 탄력적인 임계값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실장은 "탄력적 ICER 임계값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11월께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적용할 계획"이라며 "연구가 끝나기 전에도 위원회가 질환 특성과 미충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실무진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프루자클라를 포함한 3차 치료제 심의 과정에서는 과거 다른 약제가 급여되지 못한 이유와 당시 기준, 현재 변화한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원회가 가진 기준과 권한 안에서 대장암 3차 치료 공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정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균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약제의 임상적 가치와 환자 삶의 질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급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약사 역시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필요한 치료제가 보다 신속하게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이른바 '면대약국'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 판단해 주목된다. 무자격 약국 개설은 오래전부터 약사법 위반이었지만, 관련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2022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이후인 만큼 그 이전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약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의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약사인 B씨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약국 임차와 직원 채용, 급여 지급, 의약품 판매 등 약국 운영 전반을 맡았고,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 총 4억163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22년 이전 수익은 범죄수익 아냐…추징 불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요구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약국 운영으로 얻은 수익 약 17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1월 4일 이전 발생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전까지는 무자격 약국 개설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발생한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정된 법률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무자격 약국 개설 자체는 약사법 위반이지만 그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2년 법 개정 이후부터 생겼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원은 2022년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부정수급액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환수 대상이 되는 피해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청구한 추징액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죄수익 추징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형에 대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허위 청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훼손 가능성도 큰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법원은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약 4억17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에 따라 납부한 점과 실제 조제 업무는 대부분 약사인 B씨가 담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환인제약이 아토목세틴 성분의 ADHD 치료제 중 가장 먼저 정제를 급여 등재한 데 이어, 용량을 늘려가며 급여 라인업을 확대한다. 지난 6월 환인아토목세틴정40mg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10mg 제품을 급여 등재했다. 내달에는 4개 용량을 추가하며 제형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의 ADHD 치료제 환인아토목세틴정18mg, 25mg, 60mg, 80mg 제품이 내달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아토목세틴 성분 제제는 그동안 캡슐 제형이었다. 올해 1월 환인제약이 국내 처음으로 제형 변경 제품으로 환인아토목세틴정40mg을 허가 받았다. 40mg 제품은 6월 851원, 10mg 제품은 이달 751원으로 잇달아 등재했다. 내달 등재하는 4개 품목은 용량 순서대로 751원, 779원, 851원, 851원이다. 환인제약은 캡슐 제형으로도 10mg, 18mg, 25mg, 40mg, 60mg, 80mg 제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모든 용량을 정제로 등재하면서 시장 차별화를 위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단, 캡슐과 정제의 약가는 동일하다. 환인아토목세틴캡슐은 작년 불순물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라 영업자 회수가 이뤄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정제 라인업 확대로 분위기 전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토목세틴 성분 제제는 명인제약과 경쟁하고 있다. 오리지널이었던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은 작년 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국내 철수했다. 환인제약과 명인제약, 명문제약이 아토목세틴 제제 품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용인 명문제약 아트렉스캡슐을 제외하면 국내 시장은 두 회사가 경쟁하는 상황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작년 환인아토목세틴캡슐의 처방실적은 55억원으로 전년 47억 대비 18% 증가했다. 명인제약의 아토목신캡슐은 작년 41억원으로 전년 30억 대비 3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제형으로 경쟁을 갖춘 환인제약과 빠른 매출 증가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명인제약이 오리지널 스트라테라의 빈 자리를 놓고 올해 하반기 경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