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등 건보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3년 만에 실시한다. 1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10월 석 달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2025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례별 판단 기준(198개 항목)을 개발하고 요양기관별로 위험 점수를 산정한 뒤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로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에 나선다. 복지부는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거짓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이 연평균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겠다"며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10일 원주 본원에서 직원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인 ‘청렴 Light-ON’을 개최했다. ‘청렴 Light-ON’은 기존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방식에 ‘LED볼(Light) 응원도구’를 접목한 이색 프로그램이다. 현장에는 임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청렴을 어렵고 형식적인 개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실천하는 가치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승권 원장은 “청렴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체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심평원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청렴프로그램은 이해 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 실제 업무와 밀접한 주제를 퀴즈 형식으로 구성했다. 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업무에 임하는 것이 청렴의 시작”이라며, “현장 소통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0일 약사회관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열고 상반기 주요 회무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사업 추진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아시아약사연맹(FAPA) 방콕 2026 총회 참가 ▲약사회관 환경개선 공사 ▲화재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추인 ▲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 해외 의료봉사 지원 결과 ▲2026년 경기도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천주교 수원교구 남수단 구호 의약품 지원 ▲하반기 문화체육행사 일정 수립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 2026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 결과 ▲ 돌봄사업 자문약사 역량강화 학술스터디 운영 ▲ 대한약사회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추진 경과 ▲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약사 지원사업 진행사항 ▲ 건강기능식품 개발·보급사업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경기도약사회지 창간 20주년 기념 문예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영예의 대상은 용인시약사회 박갑수 약사의 소설 '보이지 않는 피크 0.8%의 진실'이 수상했다. 연제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약사회지 창간 20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삶과 직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문예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경험과 진솔한 기록은 경기도약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약사 직능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회원 권익 보호와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회무에 충실히 반영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돌봄통합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최근 2026년도 하반기 돌봄통합 약물관리 서비스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7일 실시된 교육의 연장선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서식 작성 요령과 약물관리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백민옥 위원장은 “바쁜 약국 업무 속에서도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주신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약국을 찾기 힘든 날일수록, 직접 환자를 찾아가 약물을 관리하고 건강을 살피는 약사의 돌봄 영역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와 돌봄통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약사는 단순 조제를 넘어 환자의 약물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관리 제도와 내년 말 시행 예정인 자격시험 등을 대비해 이번 교육이 약사들의 전문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첫 강의에 나선 윤선희 부회장은 '지역사회 기반 환자 중심약료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약사의 직능 변화와 현장 실무를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최근 약물 관리 서비스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보건의료 팀 내 약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방문약료를 넘어선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단골 약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철저한 사전 파악과 모니터링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장에서 쌓은 데이터와 성과들이 향후 방문약료 제도화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백민옥 위원장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돌봄통합 표준화된 서식지 작성법'이 소개됐다. 해당 서식지는 약사가 환자 방문 시 활동 내역과 상태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향후 사례 회의나 결과 보고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한편 도약사회 봄통합위원회는 약사 간 실력 편차를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학술 스터디를 운영할 계획이다. 스터디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종합병원 노인전문약사 자격을 보유한 병원약사가 참여하며, 오는 8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온라인(Zoom)을 통해 진행된다. 노인 약동학, 당뇨, 심혈관, 고혈압 등 다양한 주제를 과목당 90분씩 다룰 예정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의료 인공지능(AI)의 경쟁 기준이 병변 탐지 정확도에서 의료진의 업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지로 이동하고 있다. 영상에서 의심 부위를 표시하는 기존 진단 보조를 넘어 정상 영상을 분류하고 예비소견서까지 작성해야 의료기관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딥노이드는 생성형 AI 기반 흉부 X-ray 판독 보조 솔루션 M4CXR의 품목허가를 기점으로 의료AI 상용화에 나선다. 향후 흉부 CT와 MRI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병원 내 소프트웨어와 업무를 연결하는 의료AI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딥노이드는 13일 '2026 딥노이드 미디어 데이'를 열고 M4CXR의 품목허가 의미와 임상적 유효성, 생성형 의료AI 사업 확장 전략을 공개했다. 병변 표시에서 판독문 생성으로…상용화 기준은 생산성 M4CXR은 흉부 X-ray 영상을 분석해 41개 이상의 이상 소견을 판독하고 결과를 예비소견서 형태로 생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다. 회사에 따르면 약 1000만건의 흉부 X-ray 영상과 판독문을 학습했으며, 결과 생성에는 약 2~3초가 걸린다. 기존 영상AI가 일부 질환의 의심 부위를 표시했다면 M4CXR은 이상 소견을 분석해 문장으로 작성하는 과정까지 지원한다. 최우식 딥노이드 대표는 의료AI 상용화의 핵심 조건으로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정확도가 높더라도 의료진의 확인 절차를 늘리거나 기존 업무를 줄이지 못하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비용 지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딥노이드는 2023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대규모 의료영상 데이터와 생성형 AI 모델, 추론 인프라를 준비했다. 기존 딥뉴로와 딥체스트의 병원 도입 경험도 M4CXR 확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M4CXR의 품목허가는 생성형 의료AI가 병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편익을 만들어내는 상용화의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영상 분류해 이상 소견에 집중 임상 현장에서는 정상 영상을 분류하는 노멀 필터링과 판독문 자동 생성이 기존 영상AI와 구분되는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김성현 휴먼영상의학센터 원장은 영상장비 성능이 개선되며 검사량은 늘었지만 판독 인력 부족으로 영상 판독이 의료현장의 병목으로 남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건강검진 흉부 X-ray는 정상 영상 비중이 높아 전문의가 동일한 정상 소견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작성하는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기존 합성곱신경망(CNN) 기반 AI는 의심 부위를 표시한 뒤 의료진이 결과를 다시 검토해야 해 오히려 판독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M4CXR은 정상 영상을 분류하고 예비소견서를 작성해 전문의가 유소견 영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도록 지원한다. 김 원장은 기존 CNN 기반 AI와 생성형 AI의 핵심 차이로 노멀 필터링과 판독문 생성을 꼽았다. 다만 현장 평가는 신중했다. 김 원장은 M4CXR의 판독문 품질을 영상의학과 전공의 2~3년 차 수준으로 평가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이상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는 활용할 수 있지만 미세 소견이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짚는 능력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M4CXR은 자연어 예비소견서와 함께 의료 표준용어체계인 SNOMED CT 기반의 구조화된 판독 결과도 생성한다. 영상 부위와 소견 등을 표준 코드로 저장해 연구 대상 환자군 검색과 임상 통계 등 판독 데이터의 2차 활용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AI가 판독 업무 일부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대비한 책임 기준은 과제로 남았다. 정상 영상 분류나 판독 일부가 자동화될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의료기관, 개발사 가운데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은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제도와 의료계의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의료AI 확산의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T·MRI 확장…운영 인프라도 구축 딥노이드는 M4CXR을 시작으로 생성형 의료AI의 적용 범위를 흉부 CT와 MRI까지 확대한다. 흉부 CT 판독문 생성 솔루션 M4CT를 개발 중이며, 뇌 영상 분야에서는 딥뉴로의 적용 범위를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에서 컴퓨터단층혈관조영술(CTA)과 MRI로 넓힐 계획이다.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MedZero도 개발하고 있다. 진단 보조와 예비소견서 생성을 넘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전자의무기록(EMR) 등 병원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의료AI 에이전트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연말 공개가 목표다. 생성형 의료AI의 비용과 전력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인프라 실증도 진행했다. 딥노이드는 퓨리오사AI의 2세대 추론용 AI 반도체 RNGD에 M4CXR을 적용한 결과, 실증 조건에서 엔비디아 H100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대비 성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GPU 환경과 비교해 M4CXR의 판독 성능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양사는 올해 중 M4CT에도 RNGD를 적용해 CT 예비소견서 생성 성능과 서비스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딥노이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의료기기 회사로만 규정하지 않는다"며 "M4CXR을 시작으로 흉부 CT와 MRI까지 모달리티를 넓히고 의료AI 에이전트 서비스로 나아가겠다. 솔루션과 인프라, 에이전트를 아우르는 의료AI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딥노이드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선배 실전 개국노트'의 저자 이태영 약사가 오는 26일 북콘서트를 겸한 오프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하나은행 서교동지점 2층 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최신 개국 트렌드와 실전 개국 노하우, 북콘서트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이태영 약사는 "10번의 실전 개국 경험에서 우러나온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며 "수도권 트렌드 분석과 데이터 기반 개국 트렌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https://forms.gle/1kWU3JgWTC6FJuo49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임산부와 보호자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조산원 포함)를 구축해 전 국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분만 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436개 기관으로 2015년 대비 29.7% 감소했다. 특히 지역사회 분만을 담당하는 병‧의원급 산부인과 1571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시행하는 기관은 260개에 불과하다. 병‧의원 10곳 중 8~9곳에서 분만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산부와 보호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존하거나 의료기관에 일일이 문의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심평원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 및 의료 자원 정보 등을 활용해 실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심평원의 통계정보 플랫폼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심평원 누리집 내에 ‘HIRA 건강지도’를 통해 위치 기반의 주변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료 산출 기준과 활용 방안, 보완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실시간 분만 가능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용자는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과 의료 현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 서비스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라는 국정과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은 AI 기반 혁신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과 의료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 '카나브(피마사르탄)'를 둘러싼 용도특허 분쟁이 오리지널사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적응증 제한 없이 카나브 제네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알리코제약‧대웅바이오‧동국제약‧한국휴텍스제약과 진행 중이던 카나브 용도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오리지널사인 보령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심판원의 1심 인용 심결이 확정됐다. 카나브의 적응증은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등 2개다. 카나브 용도특허는 이 가운데 고혈압 동반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에 적용된다. 이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만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시장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만약 고혈압 외 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특허침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알리코제약 등 4개사는 지난 2024년 1월 보령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미등재 용도특허 장벽 허물기에 나섰다. 1년여 만인 2025년 1월 특허심판원은 인용 심결을 내리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령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끝내 소송 취하를 결정하며 2년 6개월여간 이어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 1심 패배, 특허소송 소 취하 영향 끼쳤나 제약업계에서는 보령이 항소심 도중 소를 취하한 배경을 두고,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의 1심 패배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령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카나브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카나브를 비롯한 패밀리 제품 11개 품목에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제네릭의 시장 진입에 따라 카나브의 약가를 용량에 따라 30%, 듀카브의 약가를 21% 직권 인하하는 내용이다. 보령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보령은 카나브‧듀카브를 제네릭과 동일제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카나브 용도특허다. 보령은 카나브‧듀카브가 제네릭에는 없는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보령 측은 “제네릭은 고혈압 치료만 가능할 뿐, 카나브 등이 보유한 단백뇨 감소 효능은 확보하지 못했다. 완전한 대체재가 아님에도 제네릭 등재를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 조정의 핵심 기준인 ‘동일 제제’ 여부는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보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처방시장 경쟁 상황에도 주목했다. 카나브‧듀카브의 경우 처방의 75%가 제네릭도 보유하고 있는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엔 명확한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효능에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약제 구성이 같다면 약가인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보령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카나브‧듀카브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기간도 연장됐다. 아직 약가인하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보령 입장에선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했을 때의 리스크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특허법원마저 1심에 이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특허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약가인하 소송 2심에서 ‘용도특허 차별성 논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특허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소를 자진 취하함으로써 약가인하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실리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보령이 소송을 취하한 또 다른 배경으로 제네릭의 적응증 빗장이 완전히 풀리더라도 오리지널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처방 현장에서 다져진 카나브의 브랜드 신뢰도와 강력한 영업망을 고려할 때 제네릭의 적응증 확대가 단기간에 급격한 오리지널 시장 침투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카나브는 지난 2023년 2월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이 진입했음에도 견고한 처방실적을 유지 중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293억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엔 전년대비 6% 증가한 17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1분기 기준 제네릭 제품의 합산 처방실적은 1억원에 못미친다. 전체 피마사르탄 단일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 수준에 그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약국과 약사의 역할도 지역사회 돌봄 체계 안으로 조금씩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약사의 복약지도와 약물관리 서비스를 명시하고 방문 약료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다제약물관리와 인공지능(AI) 기반 약물안전관리까지 연계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에 약사의 역할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통합지원협의체 내 약사 참여 여부를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최근 데일리팜이 전국 지자체의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지역약사회와 협력해 방문 복약지도 또는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 넘어 약물관리까지"…방문약료 모델 다양화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사업을 보면 약사의 역할은 단순 복약지도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용 중인 의약품을 점검하고 중복·과다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복용방법과 보관법을 안내하고 불용의약품 정리까지 함께 수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 고령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약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반 약물안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약물안전 리포트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방문과 유선 상담을 추가 실시하는 등 관리 강도도 세분화되고 있다. 사업 수행 방식 역시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과 약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협업하는 형태,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와 동행하는 방식 등 지역별 협력 모델도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다. 약사의 상담료 역시 방문 횟수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방문 상담 기준 8만~10만원 수준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 조례·협의체 반영은 아직 진행형…"지역별 격차 해소 과제“ 다만 모든 지역에서 약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조례에 '복약지도', '약물관리', '약물관리 및 복약지도'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관련 문구 반영 여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약사 또는 약사단체를 포함하는 방안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약사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통합돌봄 관련 자체 사업에서도 약사 참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합돌봄이 전국 공통 제도로 시행됐더라도 실제 서비스 설계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약사의 역할 역시 지역별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약사사회에서는 통합돌봄의 핵심 중 하나가 지역사회 기반 약물관리인 만큼 제도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약물 안전관리와 복약 순응도 향상, 불필요한 약물 사용 감소 등을 위해서는 약사의 전문성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4개월을 맞은 가운데 지역별 우수 모델을 확산하고 약사의 참여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이 향후 제도 안착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