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6 (화) 22:52

Dailypharm

X
파격적 비대면 확대안 공표…"의·약사 의견 수렴 제로"
이정환 기자 2023-12-01 14:30:34
파격적 비대면 확대안 공표…"의·약사 의견 수렴 제로"
이정환 기자 2023-12-01 14:30:34

비대면 자문단, 요식행위 전락…의협·약사회 "2시간 회의 짙은 우려 표명"

6개월 이내 전체 질환 허용…"초·재진 환자 구분 기준 붕괴"

휴일·야간 해제로 24시간 비대면 가능해져…처방도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의사, 약사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내민 확대 개편안에 짙은 우려감을 표명, 반대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복지부안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1일 의협과 약사회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시범사업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비대면진료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약계는 복지부 개편안이 사실상 초·재진 기준을 무너뜨려 전체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초·재진 대상 판단을 진료의사 판단에 맡기고,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시했다.

전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장벽없이 무너진데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쏟아지게 될 비대면진료 환자 수요를 의사가 막아낼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환자가 한 차례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며,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개편안은 지난 30일 오전 8시 열린 자문단 회의를 거친 결과인데, 보건의약계는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해 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 개편안은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확대 예상안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 개편안 확정 공표 이전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재진 허용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두 배인 60일 이내 등으로 늘리는 안을 예상했었다.

복지부 주관 공청회에서도 초진 허용 확대 필요성과 재진 기간 연장 타당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실상 복지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의견을 훨씬 뛰어 넘는 '6개월(약 180일) 이내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초진, 비대면 재진을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질환에 대한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간 한 번 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전연령대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협과 약사회는 비급여 고위험 처방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규제안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약사 단체가 사후피임약,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사후피임약만을 처방 제한해 실질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안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대상의 명칭을 '대면진료 경험자'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초진, 재진 환자 구분이 명확해 의사가 비대면진료 대상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6개월 이내 무차별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취지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만성, 급성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복지부안은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자문단 회의에서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야간·휴일 비대면 대상도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시간 50%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급성기 질환을 6개월로 늘리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환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급성질환 진료정보를 기억하지 못할텐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택했다"면서 "오진 위험과 책임 부담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의협 차원에서도 협조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도 6개월 이내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늘어날 비대면진료 수요 대비 안전대책은 미진하다고도 했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모든 질환 비대면진료 허용은 무리하게 확장하는 행정이다. 자문단회의를 했지만 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 등이 제기한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전혀 반영안됐다"며 "요식행위였고 사실상 복지부가 확대안 강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편안은 사실 비대면진료 초·재진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다.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사문화 될 공산이 크다"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도 사후피임약만 적용됐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언제 또 개선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6
/home/dailypharm/issueData2017/
독자의견
6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12.01 20:59:42 수정 | 삭제

    하루빨리 멱살잡고 끌어내리는 방법뿐

    똥고집만 센 성질 더러운 모지리가 대통이랍시고 앉아있으니

    댓글 0 5 2
    등록
  • 2023.12.01 18:24:52 수정 | 삭제

    환자 약국 사이에 뭐가 끼일 필요가 없다

    그 중간에 뭐가 생기면 그들이 길목을 막고 병의원 약국 머리 위에 설려고 할것.

    댓글 0 2 1
    등록
  • 2023.12.01 17:02:12 수정 | 삭제

    닥털나우 뒷배경 조사해라

    닥털나우 뒷배경 조사해라

    댓글 0 6 2
    등록
  • 2023.12.01 15:50:45 수정 | 삭제

    파업투쟁 안할꺼면

    이 비대면 시범사업이라도 제발 보이콧하자 이제라도 의약같이

    댓글 0 7 1
    등록
  • 2023.12.01 15:42:53 수정 | 삭제

    sfsdf

    sdfsdf

    댓글 0 0 0
    등록
  • 2023.12.01 15:29:08 수정 | 삭제

    중개상인 만들면 누가 이득?

    표전전자처방전 QR로 만들어서 비대면 환자 메세지로 보내면 중개수수료 없이 병원 약국 환자 전부 윈윈 아니냐? 중개플랫폼은 누가 자원봉사로 만드는 줄 아냐? 저기 공무원들이 뒷돈 받고 플랫폼 지원 하는건 아니겠지?

    댓글 0 3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4985 34136 106,254,903원
2 까스활명수큐액 12650 78116 91,557,7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12951 92459 77,241,400원
4 판피린큐액 10544 88580 70,277,803원
5 노스카나겔 20g 2437 2538 51,905,903원
6 애크논크림 4449 4675 51,612,401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99 1513 51,474,000원
8 벤포벨S에스정 788 1388 47,969,900원
9 비판텐연고 30g 3811 6819 45,186,3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527 17095 45,072,200원
11 콜대원 코프큐시럽 8628 11022 40,955,500원
12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409 2147 40,544,1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05 4526 40,492,300원
14 케토톱플라스타(40매) 2403 3030 40,002,000원
15 텐텐츄정(120정) 1518 5769 38,491,9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616 3632 36,739,700원
17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3475 4335 35,012,300원
18 텐텐츄정(10정) 11323 19348 34,717,803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326 5679 33,780,830원
20 베나치오에프액75ml 7665 38247 33,747,100원
21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40 5375 30,736,900원
22 아렉스대형 4037 9663 29,918,494원
23 광동경옥고 283 8696 29,842,555원
24 게보린정 5430 9138 29,301,6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71 2502 28,521,003원
26 후시딘연고10g 3465 3786 27,534,640원
2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73 2006 26,889,260원
28 동아D-판테놀연고 2508 2696 26,618,925원
29 이지엔6이브(30캡슐) 2976 3586 25,721,250원
30 아로나민골드(100정) 766 1815 25,552,700원
31 콜대원 콜드큐시럽 5407 7015 25,122,860원
32 비맥스메타비 413 767 24,955,960원
33 후시딘연고5g 4254 4725 24,906,000원
3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353 1594 24,770,400원
3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756 2032 24,491,400원
36 모드콜에스 6059 9477 24,262,080원
3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56 1814 24,145,000원
38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76 3666 24,032,500원
39 광동원탕 6311 25152 23,772,414원
40 케펨플라스타 3905 9436 23,752,900원
41 비맥스제트정 248 448 23,676,000원
42 애크린겔 1734 1784 21,177,601원
43 지르텍정 3542 4728 22,617,801원
44 마그비스피드액 1691 10632 22,384,404원
4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641 3987 22,096,501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39 1747 21,531,100원
47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4528 6014 21,187,200원
48 머시론정 1901 2431 20,749,1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9 658 20,035,000원
5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747 2009 19,733,200원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076 3382 19,545,800원
5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32 3365 19,407,700원
53 노스카나겔10g 1562 1575 19,367,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4621 6604 18,844,000원
55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419 456 18,655,500원
56 인사돌플러스(270정) 239 781 18,548,700원
57 아렉스중형 3729 6051 18,478,900원
58 백초시럽플러스 2723 3479 18,063,600원
59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55 6692 17,439,900원
6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699 2932 17,011,201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76 1734 17,005,400원
62 비맥스메타정(60정*2) 326 713 16,449,010원
63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018 2757 16,421,300원
64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1877 16,372,700원
65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292 3595 16,271,800원
6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38 5484 16,171,700원
67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479 4173 16,000,100원
6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2 535 15,781,800원
6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254 3525 15,766,500원
70 치센캡슐(60캡슐) 545 1496 15,761,600원
71 탁센레이디 3343 4248 15,631,100원
72 리안점안액 775 874 15,453,9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3 323 15,423,000원
74 인사돌(100정) 494 1019 15,196,000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338 3903 15,156,147원
76 코메키나캡슐 2709 3397 15,057,200원
77 유한비타민C정1000mg 794 2720 14,993,707원
7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333 5998 14,588,300원
79 겔포스엘 1926 2465 14,522,000원
80 광동쌍화탕 4170 17914 14,381,745원
81 조아팝(10매) 1881 2929 14,321,331원
82 겔포스엠현탁액 2436 3508 14,265,400원
83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836 4370 14,196,502원
84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0 2635 14,116,500원
85 훼스탈플러스 3324 4912 14,031,100원
86 뉴베인액 555 5307 14,019,700원
87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528 1631 13,828,600원
88 콜대원키즈콜드시럽 2500 2882 13,691,900원
89 목앤스프레이 1320 1381 13,649,800원
90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7 1363 13,641,300원
91 비판텐연고 100g 523 544 13,388,900원
92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65 711 13,361,800원
93 소하자임플러스정 3672 4334 13,206,834원
94 니조랄2%액 120ml 740 763 13,192,700원
95 타이레놀콜드에스 2696 3899 13,106,300원
96 코푸시럽에스 3204 4224 12,985,400원
9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204 2376 12,975,500원
98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458 1614 12,866,950원
9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711 3348 12,819,100원
100 코앤 나잘스프레이 1244 1322 12,767,500원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