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ST
동국제약
더유제약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1-14 23:55:49 기준
  • 제약사
  • 식품
  • 판매
  • GC
  • #실적
  • #임상
  • H&B
  • 약국
  • #의사
  • #제약
피지오머
약국 Q&A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부가세신고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국·경영휴베이스
손글씨 POP vs 깔끔한 출력물, 뭐가 더 효과적인가요?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세무·노무팜텍스
근무약사의 임대소득신고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이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자산관리인카금융서비스
종신보험 계약자외 수익자 변경 가능한가요?
다산제약

복지부, 공공의대 신설 반대…사립의대 설립은 전향적

  • 이정환
  • 2023-10-19 12:09: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과목 간 편차 해소 등 정책 반영
  • "의무복무 위헌 문제도 고려해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공공의대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정책 목표를 다양한 보건의료 행정에 이미 반영 중인데다, 입학 불공정, 위헌 우려, 교육 품질 문제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있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19일 복지부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대 신설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사인력 확충을 논의 중이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 공공병원 의사 부족 해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정책을 이미 시행 중으로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이 과거 대비 낮아졌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2020년 관련법 제정 추진 당시 내세웠던 목적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며 "당시 입학 불공정 우려,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의학교육 질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삼익제약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아워팜(251128)
크레소티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