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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나빠요"...비대면 진료 반대한 의원들 발언보니
이정환 기자 2023-03-27 12:10:51
"복지부 나빠요"...비대면 진료 반대한 의원들 발언보니
이정환 기자 2023-03-27 12:10:51

약사 출신 전혜숙·서영석·서정숙 의원, 법안 비판 선두

남인순·김미애·최연숙·신현영 의원도 반대·숙의 필요

1소위원 12인, 사실상 전원 반대…최종윤, 세계 추세 고려 필요성 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안을 보면 볼수록 기가 차네요. 영리병원을 시작했던 2008년 18대 국회가 떠오릅니다." 전혜숙 의원

"복지부가 코로나19를 기회로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약 배달, 공적전자처방전 등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은 복지부, 나빠요." 서영석 의원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법안 심사가 될 겁니다." 서정숙 의원

"비대면 진료 90%, 대면 진료 10%인 비대면 전문병원이 생깁니다. 현행 수가 130%에 대한 의견도 필요합니다." 남인순 의원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지방에서 비대면 처방을 받는 경우 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명으로 가야 됩니다." 최연숙 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문제점을 질타한 사실이 27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악용 문제부터 의료 영리화 위험성, 플랫폼 횡포 우려, 약 배송,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 등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후속 정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법안을 국회 심사대에 올린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거침없는 지적이 쉼 없이 이어졌다. 복지위 제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위원장, 김미애,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위원으로 속해있다.

13명의 의원 중 비대면 진료 법안에 찬성하거나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은 최종윤 의원이 유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심사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조차도 시간을 들이고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 운영 방향과 법제화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분노에 가까운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

전혜숙·서영석·서정숙 "영리화, 플랫폼 횡포 우려…약 배달·공적처방전 대책도 없어"

알려졌던 대로 약사 출신 의원인 전혜숙, 서영석, 서정숙 의원들이 법안 수용 불가 또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는데 선두에 섰다.

전혜숙 의원은 "법안을 볼수록 기가 찬다. 법안을 보니 옛날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활성화를 시작했던 18대 국회가 생각난다"며 "의료라는 건 안전이다.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불편해야 한다. 배달 앱을 통해 약을 배달하고 의사가 정확하지 않은 화면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 법이 없어도 정부는 이미 도서벽지나 어려운 곳은 비대면이 허용됐고 담당 의사들이 있다.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배달 앱 활성화로 돈 번 게 없다. 앱에 돈을 다 지불한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약을 배달했을 때 그 비용은 정부가 어떻게, 환자, 의사, 약국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 그 때 비용은 수가로 보존할 것인가. 건강과 안전을 편리하게 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꾸짖었다.

서정숙 의원도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제도화를 하는 것은 정말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법안 심사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짧게 말하면 복지부가 나쁘다. 결국 복지부가 코로나19를 기회로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법안에 동의하는 게 의료 영리화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약 배달부터 플랫폼 문제, 전자처방을 어떻게 공적으로 만들 것인지 다 연관된 것들을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최연숙·남인순·신현영 "비대면 전담 기관·쏠림 우려…성분명 처방 검토해야"

약사가 아닌 의원들도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변호사 출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이것만 개정되는 게 아니라 약 배달 앱과 같이 결부되는 문제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지, 코로나19 때 확인된 문제점과 검증된 것은 뭔지도 얘기해줘야 한다"면서 "법안을 뒷받침 할 객관적 근거도 충분히 제시돼야 하는데 찾아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130%의 비대면 수가를 주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30%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하루에 몇 건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할지 조정도 해야 하고 쏠림현상도 문제다. 상품명 처방 중인데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와 비대면 조제를 받으려면 약이 다를 수 있어서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대한의사협회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법제화에 당장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특히 비대면 전문병원이 생긴다"며 "비대면이 90%고 대면은 10%하는 병원도 생긴다. 그럼 당연히 쏠림현상이 생긴다. 심도 깊게 논의하지 않고 오늘 심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제대로 된 진료가 안 되고 약만 처방하는 기계적인 진료가 될 수 있다"면서 "비만약 삭센다 주사제는 비급여로 약가에 차이가 있다. 결국에는 플랫폼 앱을 통해 제일 저렴한 약국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는 것인지 우려가 있다. 남용이 될 수도 있다"며 "여드름약이나 탈모약 같은 것들은 특정 의원이나 약국에 쏠려 결국 단순 전문약 처방 수단으로 플랫폼이 활용됐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한 의원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 한 명이 전부였다.

최종윤 의원은 "글로벌 의료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행위에 대한 패러다임 문제"라며 "지금도 외국에 가면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처방받는 게 굉장히 많다"고 발언했다.

복지부 "비대면 비율 30%~50%로 규제…영리화 우려 없다

 ▲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원들의 지적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재진이자 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전담 기관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율을 규제하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OECD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의료 영리화 가능성은 낮다고 맞서기도 했다.

박 차관은 "재진, 만성질환 비대면 진료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진다. 만성질환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길을 열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다. 영리화는 지난 3년 간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며, 입법으로 플랫폼을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제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체 진료 건수의 일정 비율을 정해 비대면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면 의료계 협의를 거쳐 30%~50% 등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비율을 넘어서면 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면 90% 비대면 전담기관은 허용하지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법안을 향한 의원들의 지적을 토대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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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3.28 10:34:46 수정 | 삭제

    적용하지 않으면된다.

    무조건 100퍼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려라.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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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09:18:40 수정 | 삭제

    비대면플랫폼쓰면 소비자가 비용을 물수밖에 없음

    지금도 배민배달비가 5천원씩 하는데 현재같은 조제료로는 그 배달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 임시로는 비대면플랫폼이 내주겠지만 그 수수료가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것임.

    댓글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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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02:58:49 수정 | 삭제

    건보료 거덜난다.

    복지부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네 비대면 진료 하면 의료쇼핑 문제 반드시 생긴다 지금도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비대면 되면 건보료 남아날거 같냐? 우리나라처럼 의료비용이 적은 나라에서? 건보료 거덜나는거 시간문제다 정신차려라

    댓글 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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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23:27:38 수정 | 삭제

    하다면 소비자가 비용 더 부담해야

    환자가 편리하고, 시간 절약도 된다면, 이익본 만큼 본인이 더 지불을 해야지. 원격진료 재진환자들은 진료비, 약제비 70~100% 본인부담을 하던지 해야지.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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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22:20:25 수정 | 삭제

    성분명을 안하고

    진행할 수가 없는 건인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 복지부에서 난감할듯.. 성분명 없이 진행하면 약사단체에서 허용해줄리가 없는데 업무가 너무 불편해져서. 누구좋으라고 약사들이 희생하지

    댓글 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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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21:01:18 수정 | 삭제

    시행하지요

    몇년을 했는데 아직도 못한다는거니?도대체 왜그러니?

    댓글 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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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5:45:55 수정 | 삭제

    비대면 문제점이 지금 한두개가 아닌데

    그거 해결은 못하겠고.....그저 계속 빨대만 꼽겠다니

    댓글 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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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4:47:43 수정 | 삭제

    성분명하던지 상품명하려면

    쓰고남은약을 정부에서 100%보상하던지. 약사는세금은세금대로내고남은약은손해보고세금에일일이적용도어렵고. 이처럼불쌍한직업또있을까

    댓글 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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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3:54:50 수정 | 삭제

    내가 다 먹어치울꺼야

    난 제2의 배달의민족이될꺼야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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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3:19:35 수정 | 삭제

    기득권 참....

    언제까지 밥그릇 눈치 싸움만 할건가요 이러다 또다른 신종 감염병 생기면 그때가서 비대면진료 다시 할껀가요?

    댓글 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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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3:16:20 수정 | 삭제

    의사,약사들은 취지에 맞게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까진 고려가능하다고하는데

    플랫폼업체쪽은 무조건 초진 풀어줘 빼애애액!

    댓글 0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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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2:44:54 수정 | 삭제

    이것 참...

    비대면진료보다는 경질환 약국직접조제가 훨씬 낫겠다. 전화 한통으로 진료비 130프로 인상이 또 뭐냐?건보 재정이 악화 일로라든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댓글 0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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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2:35:07 수정 | 삭제

    한심

    코로나시국 3년을 겪으면서 이미 검증은 끝났다 무엇을 더 이야기 하는가? 시행을 하면서 고쳐나가면 될것을 밥그릇만 챙기려다보니 한걸음도 못나가는거 아니냐? 어제 코엑스에서 끝난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는 한번 가보기는 했냐? 한심한 것들 같으니라구!! 쯧쯧쯧

    댓글 4 9 36
    • 진짜 한심471121
      2023.03.28 08:14:38 수정 | 삭제
      시행하면서 고쳐나가? ㅋㅋㅋ 나라가 시험대냐?
      플랫폼 위주로 하는게 맞냐?
      그리고 수가조정 안하면 건보료 타격 입는다 머저리야 ㅋㅋㅋ
    • ㅋㅋ2471120
      2023.03.27 23:29:17 수정 | 삭제
      17살 고딩한테 프로페시아 카피약 처방하는 원격진료가 뭘 검증했다는 거지?
    • 진심으로471119
      2023.03.27 19:03:11 수정 | 삭제
      프로페시아 그렇게 뿌려되는거 보면 프로페시아도 일반약으로 돌려도되는거아니야? ㅎㅎ
    • ㅋㅋ471111
      2023.03.27 14:32:35 수정 | 삭제
      맞아 검증은 끝났지..전문약중 일반약으로 전환할 약이 무엇인지 검증은 끝났다. 비대면은 약속대로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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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4985 34136 106,254,903원
2 까스활명수큐액 12650 78116 91,557,7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12951 92459 77,241,400원
4 판피린큐액 10544 88580 70,277,803원
5 노스카나겔 20g 2437 2538 51,905,903원
6 애크논크림 4449 4675 51,612,401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99 1513 51,474,000원
8 벤포벨S에스정 788 1388 47,969,900원
9 비판텐연고 30g 3811 6819 45,186,3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527 17095 45,072,200원
11 콜대원 코프큐시럽 8628 11022 40,955,500원
12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409 2147 40,544,1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05 4526 40,492,300원
14 케토톱플라스타(40매) 2403 3030 40,002,000원
15 텐텐츄정(120정) 1518 5769 38,491,9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616 3632 36,739,700원
17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3475 4335 35,012,300원
18 텐텐츄정(10정) 11323 19348 34,717,803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326 5679 33,780,830원
20 베나치오에프액75ml 7665 38247 33,747,100원
21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40 5375 30,736,900원
22 아렉스대형 4037 9663 29,918,494원
23 광동경옥고 283 8696 29,842,555원
24 게보린정 5430 9138 29,301,6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71 2502 28,521,003원
26 후시딘연고10g 3465 3786 27,534,640원
2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73 2006 26,889,260원
28 동아D-판테놀연고 2508 2696 26,618,925원
29 이지엔6이브(30캡슐) 2976 3586 25,721,250원
30 아로나민골드(100정) 766 1815 25,552,700원
31 콜대원 콜드큐시럽 5407 7015 25,122,860원
32 비맥스메타비 413 767 24,955,960원
33 후시딘연고5g 4254 4725 24,906,000원
3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353 1594 24,770,400원
3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756 2032 24,491,400원
36 모드콜에스 6059 9477 24,262,080원
3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56 1814 24,145,000원
38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76 3666 24,032,500원
39 광동원탕 6311 25152 23,772,414원
40 케펨플라스타 3905 9436 23,752,900원
41 비맥스제트정 248 448 23,676,000원
42 애크린겔 1734 1784 21,177,601원
43 지르텍정 3542 4728 22,617,801원
44 마그비스피드액 1691 10632 22,384,404원
4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641 3987 22,096,501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39 1747 21,531,100원
47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4528 6014 21,187,200원
48 머시론정 1901 2431 20,749,1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9 658 20,035,000원
5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747 2009 19,733,200원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076 3382 19,545,800원
5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32 3365 19,407,700원
53 노스카나겔10g 1562 1575 19,367,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4621 6604 18,844,000원
55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419 456 18,655,500원
56 인사돌플러스(270정) 239 781 18,548,700원
57 아렉스중형 3729 6051 18,478,900원
58 백초시럽플러스 2723 3479 18,063,600원
59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55 6692 17,439,900원
6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699 2932 17,011,201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76 1734 17,005,400원
62 비맥스메타정(60정*2) 326 713 16,449,010원
63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018 2757 16,421,300원
64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1877 16,372,700원
65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292 3595 16,271,800원
6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38 5484 16,171,700원
67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479 4173 16,000,100원
6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2 535 15,781,800원
6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254 3525 15,766,500원
70 치센캡슐(60캡슐) 545 1496 15,761,600원
71 탁센레이디 3343 4248 15,631,100원
72 리안점안액 775 874 15,453,9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3 323 15,423,000원
74 인사돌(100정) 494 1019 15,196,000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338 3903 15,156,147원
76 코메키나캡슐 2709 3397 15,057,200원
77 유한비타민C정1000mg 794 2720 14,993,707원
7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333 5998 14,588,300원
79 겔포스엘 1926 2465 14,522,000원
80 광동쌍화탕 4170 17914 14,381,745원
81 조아팝(10매) 1881 2929 14,321,331원
82 겔포스엠현탁액 2436 3508 14,265,400원
83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836 4370 14,196,502원
84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0 2635 14,116,500원
85 훼스탈플러스 3324 4912 14,031,100원
86 뉴베인액 555 5307 14,019,700원
87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528 1631 13,828,600원
88 콜대원키즈콜드시럽 2500 2882 13,691,900원
89 목앤스프레이 1320 1381 13,649,800원
90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7 1363 13,641,300원
91 비판텐연고 100g 523 544 13,388,900원
92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65 711 13,361,800원
93 소하자임플러스정 3672 4334 13,206,834원
94 니조랄2%액 120ml 740 763 13,192,700원
95 타이레놀콜드에스 2696 3899 13,106,300원
96 코푸시럽에스 3204 4224 12,985,400원
9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204 2376 12,975,500원
98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458 1614 12,866,950원
9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711 3348 12,819,100원
100 코앤 나잘스프레이 1244 1322 12,7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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