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성분명처방 동의" 발언에 의-약 공방
- 정흥준
- 2022-10-26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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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소청과의사회 "약사 이익을 대변" 반발
- 서울시약 "의사 만능주의... 환자 선택권 강화해야"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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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소청과의사회는 “오 처장은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오직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드러났다”면서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 약사가 멋대로 조제해 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엉터리 복약지도료에 헛되이 쓰이고 있으며, 자동포장기계가 약사 업무를 하고 있는 시점에 개국약사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약 자동조제 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25일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에 반발하며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민들을 위한다면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노인들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실정”이라며 “힘들다고 도와 달라고 해도 의료기관은 도울 수도, 대신 약을 타다 줄 수도 없다. 환자가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약을 타는 것이 현 의약분업이다"라며 선택분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만 주어져도 의료기관은 원내 조제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에서도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면 택배나 퀵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자동조제기의 발전으로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의사들이 보다 자세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약사단체는 리베이트를 잃을까 걱정된 의사들의 막말과 낡은 레퍼토리라며 맞대응했다. 소청과의사회를 향해서는 의사만능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사들은 성분명처방이 약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외쳐왔는데, 이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걸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분명처방은 소비자의 약에 대한 선택권과 의료접근성 강화, 환자 약제비와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가 있어 도입해야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으로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게 되고 능동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 약의 정보를 알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될 뿐 아니라,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 약사, 환자로 분산되어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며 “막말과 낡은 레퍼토리로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역사 속에 퇴출돼야 하며, 현명한 국민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TF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우 부회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시약사회 집행부는 올해를 성분명처방 도입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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