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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3건 중 1건은 무죄판결...제약바이오도 비상
김진구 기자 2022-10-07 12:05:37
기술유출 3건 중 1건은 무죄판결...제약바이오도 비상
김진구 기자 2022-10-07 12:05:37

전경련 "엄격한 법 집행 필요... 산업기술유출 대응 컨트롤타워 마련을"

제약바이오도 기술수출 매년 확대…영업비밀 유출 우려 동시에 '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3건 중 1건은 무죄 판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매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바이오업계도 매년 기술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기술 유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기술유출 3건 중 1건은 무죄 판결…”양형기준 높여야”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1심 형사공판 사건은 총 8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8건(34.6%)에 달한다. 범죄 혐의를 받는 3건 중 1건은 무죄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반면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5건(6.2%)에 그친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3.0%)과 비교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의 무죄선고 비율이 12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술유출에 대한 국내 처벌 규정 수위는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가 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닌 지식재산권범죄에 따른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경제안보와 관계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일반적인 영업비밀과는 달리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리해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기술유출과 침해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해 법원의 양형기준과 배상액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기술의 내용과 가치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피해액 산정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기술보호 등에 대한 종합계획과 국가정책의 수립·추진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책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하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시의성과 효율이 필요한 업무는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매년 확대…기술유출 안전지대 아니다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기술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8년 5조3700억원이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규모는 2019년 8조5200억원, 2020년 10조1500억원, 2021년 13조2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11건의 기술수출 계약이 있었다. 규모는 최소 3조8672억원(비공개 2건)에 달한다.

가장 최근엔 동아에스티가 미국 관계사인 뉴로보에 신약 후보물질 2개를 기술수출한 바 있다. 동아에스티는 기술수출 계약금으로 300억원 규모의 뉴로보 주식을 받고, 추가로 2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GC셀, 에이비엘바이오, 종근당바이오, 이수앱지스, 노벨티노빌리티, 제넥신, 코오롱생명과학, SK바이오팜, 티움바이오 등이 크고 작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경우 올해 1워 사노피와 총액 1조3000억원 규모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ABL301'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비밀 침해 피해 입증 어려워…기술유출 대응책 있나

제약업계에선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의 경우 피해사실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20년간 보호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해당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한 영구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땐 특허 침해의 경우보다 증거수집 등의 측면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다.

실제 특허청이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선 영업비밀 유출 시 경고장을 발송(42%)하거나 무대응(24%)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각각 10%, 8%에 그쳤다. 무대응 이유에 대해선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움'이 71%로 가장 많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36%, '상대기업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서'가 18%였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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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까스활명수큐액 9984 60194 69,566,800원
3 애크논크림 4386 4633 51,33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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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포벨S에스정 834 1422 49,976,101원
6 케토톱플라스타(40매) 2815 3515 46,335,900원
7 판피린큐액 6153 56540 44,987,0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862 1135 44,614,900원
9 판콜에스내복액 6931 50248 43,326,4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0665 15716 41,883,900원
11 멜라토닝크림 1865 1962 39,463,800원
12 마데카솔겔 3550 4501 38,864,002원
13 비판텐연고 30g 3148 5568 38,022,8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82 3277 35,729,700원
15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99 1686 35,464,300원
16 타이레놀정500mg(30정) 3268 21982 33,174,3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34매) 2226 3457 31,603,100원
18 텐텐츄정(120정) 1162 2973 31,199,500원
19 텐텐츄정(10정) 10001 18854 30,599,007원
20 베나치오에프액75ml 6807 33009 29,527,501원
21 후시딘연고10g 3673 3992 29,490,450원
22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73 4556 28,794,100원
23 게보린정 5230 8614 28,272,600원
24 애크린겔 2235 2291 27,313,056원
2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653 4110 27,095,702원
26 후시딘연고5g 4428 4825 25,690,140원
27 아렉스대형 3277 8055 25,425,620원
28 광동경옥고 251 6188 25,293,100원
29 비맥스메타비 407 767 24,881,600원
30 케펨플라스타 3744 9614 24,472,921원
3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66 1745 24,141,500원
3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38 1757 24,126,20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247 2403 23,808,435원
3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679 7189 23,422,160원
35 이지엔6이브(30캡슐) 2713 3316 23,388,350원
36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997 1812 22,993,000원
37 비맥스제트정 249 431 22,634,000원
38 콜대원 코프큐시럽 4546 7099 22,195,532원
3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445 728 22,145,500원
40 라라올라액 20mL 1668 6406 21,945,160원
41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176 1464 21,884,500원
42 머시론정 1931 2405 20,994,000원
43 아로나민골드(100정) 603 1362 20,904,700원
4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348 2758 20,707,500원
4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237 6127 20,136,000원
46 뉴베인액 659 7582 19,538,991원
47 지르텍정 3024 4064 19,380,600원
48 인사돌플러스(100정) 565 1380 19,332,300원
49 백초시럽플러스 2903 3759 19,295,662원
50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3641 3987 19,041,442원
51 라미실원스외용액 960 1053 18,831,900원
52 센시아정(120정) 331 573 18,738,500원
5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658 3912 18,644,000원
54 마그비스피드액 1679 8849 18,485,903원
55 노스카나겔10g 1409 1440 17,834,3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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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비맥스메타정 311 693 16,389,440원
60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08 6005 16,358,000원
61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909 5684 16,346,900원
62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83 4881 16,078,5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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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한비타민C정1000mg 828 2806 15,350,920원
68 드리클로액20ml(신형) 1070 1112 15,242,400원
69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83 398 15,238,700원
70 아렉스중형 2933 4990 15,001,700원
71 노스엣센스액 1461 1536 14,959,900원
72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614 1731 14,834,300원
73 챔프시럽 2456 2738 14,599,000원
74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724 4721 14,261,202원
75 아이미산 232 11495 14,084,200원
76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15 2453 14,035,900원
77 클리어틴 1139 1185 14,003,900원
78 리안점안액 700 784 13,908,700원
79 모드콜에스 3288 4803 13,665,800원
80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466 781 13,626,500원
81 조아팝(10매) 1700 2735 13,476,200원
82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693 1345 13,464,200원
83 맥시부키즈시럽 2440 2985 13,325,900원
84 멜리안정 1247 1580 13,302,200원
85 치센캡슐(120캡슐) 262 628 13,206,500원
86 잇치 프로폴리스 735 888 13,074,498원
8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650 3614 12,799,148원
88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082 1292 12,709,500원
89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969 1277 12,546,500원
90 치센캡슐(60캡슐) 438 856 12,542,900원
9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263 467 12,2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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