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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점 믿었는데...컨설팅비 날린 약사, 소송서 패소
김지은 기자 2022-10-06 12:04:08
병원입점 믿었는데...컨설팅비 날린 약사, 소송서 패소
김지은 기자 2022-10-06 12:04:08

약사 "컨설팅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고 병원 입점도 안돼"

"컨설팅 비용 93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소송

법원 "컨설팅비로 지급했다는 증거 없어"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업자와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간의 계약을 약국에 대한 ‘컨설팅 계약’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 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B씨가 자신에게 대여한 4000만원과 약국 컨설팅 계약 건으로 받은 9300여만원을 더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우선 법원은 B씨가 A약사에게 대여한 4000만원에 대해선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 양측이 해당 금액에 대한 대여를 인정하는 차용증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해당 금액 역시 A약사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의 컨설팅 비용 중 일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금액은 B씨가 A약사에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병원 3개과를 입점시키는 조건으로 양측 간에 맺은 컨설팅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씨에게 컨설팅을 목적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과 관련, 유상위임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컨설팅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약사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건물 내 병원 3개 진료과를 입점시키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약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피고(B씨)가 이 사건 약국 자리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컨설팅 계약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간의 계약을 약국 자리 컨설팅 계약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9300여만원 송금액이 A약사가 B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B씨가 이 사건 약국 자리를 A약사에게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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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2 13:14:01 수정 | 삭제

    판사수입이 제일 시급하네

    사기죄가 전셰계에서 제일 많다는 우리나라...그만큼 사기죄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보단 가해자 입장을 생각해주는 법이라는 얘기지. 이번 사건판사 누구냐?초딩도 이런 판결 안 내리겠네

    댓글 0 0 0
    등록
  • 2022.10.07 12:30:06 수정 | 삭제

    잘됐네

    잘된거야. 컨설팅에 망한 약사들이라도 생겨서 이런식으로라도 개국시장에서 리타이어 되어야 오히려 약사수가 조절되겠네. 대약아 보고있냐?

    댓글 0 2 1
    등록
  • 2022.10.06 14:11:24 수정 | 삭제

    그럼 무슨명목인거냐

    사기치는놈들만 배불려주는 재판

    댓글 1 18 0
    • ㅋㅋ468449
      2022.10.06 14:23:26 수정 | 삭제
      어쩌겟냐 약사의 현실인걸..우린 기생충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6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5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3,103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0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714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900 5,500 2,400 6,637
후시딘연고(5g) 5,500 4,500 1,000 5,304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284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7,000 0 7,000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104
게보린정(10정) 4,000 3,300 700 3,610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668
펜잘큐정(10정) 3,500 2,500 1,000 2,915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1,000 200 1,189
풀케어(3.3ml) 27,000 22,000 5,000 24,2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500 1,500 6,358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901
노스카나겔(20g) 22,000 19,000 3,000 20,885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7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366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500 1,000 3,098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36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964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5,000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8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55,000 50,000 5,000 51,000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5,000 5,000 28,271
타이레놀ER(6정) 3,000 2,500 500 2,828
비판텐연고(30g) 12,000 10,000 2,000 11,257
텐텐츄정(120정) 25,000 19,000 6,000 22,629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385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5,566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2,857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800
이지엔6이브(10정) 3,500 3,000 500 3,039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15,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1,315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25,000 22,000 3,000 23,836
메이킨큐(20정) 5,500 4,500 1,000 4,796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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