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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국 소득세 59만원 낮아진다...과표구간 조정
강신국 기자 2022-07-21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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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국 소득세 59만원 낮아진다...과표구간 조정
강신국 기자 2022-07-21 16:10:04

기획재정부, 2022 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청년 채용시 세금 혜택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확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59만원 가량 세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직원을 채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중 의원, 약국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정리해 봤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다.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이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과표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세율 6%)로 '1200~4600만원 이하'를 '1400~5000만원 이하'(세율 15%)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하위 2개의 과세 구간이 변경되면서 다른 과세표준에도 연쇄반응을 미치게 되고 최하 18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약국은 대다수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59만 4000원까지 세금이 낮아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약국 세부담 완화 분석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개의 고용지원 제도가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된다. 유사 제도 통합과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과 납세 편의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만약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을 채용했다면 수도권 상시근로자는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했다면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약국이 30세 근로자 1인을 월 259만원의 급여로 추가 고용을 했다면 지금은 3년 간 총 2527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2527만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2100만원(700만원 x 3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 통합공용세액공제 신설

그러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 3년 간 총 4350만원(1450만원x 3년)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인 셈인데 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식대로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을 가정할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은 약 18만원, 총급여 6000만원은 약 18만원, 총 급여 8000만원은 약 2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파악과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8000만원 이상 확대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는 2억원 →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존 제도 적용기한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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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7.23 17:05:32 수정 | 삭제

    그동안 오른거에 비하면 새발의피네요

    이미 물가- 소득 다같이 오른상황에 그에따른 퍼센트로 올라가는 소득세,부가세 등등이 이미 59만원보단 한참 높은데.. 몇년간 건강보험요율,연금,고용 다 조금씩 다올랐는데 총 버는거에서 %가 이미 건강보험료등으로 좀더 높아진상황에서 전체 물가가 오르니 소득도 올랐습니다. 그게 사실 저같은 직원 1명있는 영세약국도 월 4대보험부담금도 약 몇만원은 늘었고 과표구간 수정은 진작에 되었어야하고 그 구간 수정액 마저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네요

    댓글 0 0 0
    등록
  • 2022.07.22 09:08:16 수정 | 삭제

    1

    눈가리고 아웅하네 법인세,종부세 인하하면 욕 안 먹을려고 소득세 쥐똥만큼 내려주네

    댓글 2 7 4
    • 한심467613
      2022.07.24 22:54:41 수정 | 삭제
      어쨌든 감세는 좋은겁니다..돈 열심히 벌어서 세금 많이 낼 생각을 하시길..
    • ㅎㅎ467603
      2022.07.23 09:29:13 수정 | 삭제
      영세약국은 전혀 느낌없네요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3년 03월)
부산-경남지역 약국 7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000 5,500 500 5,967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000 1,500 2,709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833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4,000 6,000 26,91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100 2,900 6,248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10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400 1,600 4,008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0,000 7,000 31,961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29,000 6,000 31,905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777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427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225
펜잘큐정(10정) 3,500 2,200 1,300 2,774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800 200 974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2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103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9,800 3,200 11,176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19,655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9
머시론정(21정) 10,000 7,000 3,000 8,676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000 1,500 2,94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200 800 2,68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90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2,842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11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0,000 20,000 49,565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276
타이레놀ER(6정) 3,500 2,000 1,500 2,613
비판텐연고(30g) 12,000 8,000 4,000 10,086
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1,83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271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80,000 30,000 95,000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4,368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450
이지엔6이브(10정) 3,000 2,000 1,000 2,929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02,941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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