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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이제는 확대할 때가 됐다
어윤호 기자 2022-05-20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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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이제는 확대할 때가 됐다
어윤호 기자 2022-05-20 06:00:42
[어기자의 급바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약에 대한 관심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조인환 기자
◆출연: 류치영 KRPIA 본부장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어 기자의 급여 바라보기, 급바보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류치영 본부장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류치영 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류치영입니다.

[어 기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입니다. 보통 경평면제라고도 하죠. 본부장님 경평면제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류 본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약제 평가 시스템은 경평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약제인데요. 제도 명칭을 봐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경평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모든 약이 경평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평가를 할 수 없는 약물이 분명 존재합니다. 가령 대체약제가 없는 약은 경평을 할 수가 없겠죠. 이같은 약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고민이 이러지다가 경평면제제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 기자] 네. 대전제는 경평이 불가능한 약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경평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류 본부장]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희귀질환이거나 항암제여야 하고 대조군 없이 신청품 단일군 임상자료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약, 대주곤이 있는 2상 임상으로 3상 조건부 없이 승인된 약 등 대상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7 국가중 최소 3개 국가에서 급여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항생제, 결핵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이 대상으로 추가됐죠.

[어 기자] 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경평면제제도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이라는 필수조건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경평면제제도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툴 안에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융통성을 발휘해 예외 관문을 열어준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 경평면제제도의 시행 후 개선에 대한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평면제제도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CAR-T 신약 '킴리아'를 비롯 많은 약들이 경평면제제도를 통해 등재되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업계에선 그렇게 모자라다고 보시는 건가요?

[류 본부장] 네. 우선 경평면제 약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 신약 개발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이를 충족하는 신약들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 활용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만 경평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희귀질환이면서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질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약들도 분명히 급여 적용이 필요하지만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기자] 네. 그래서 재작년에 항생제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경평면제 대상에 추가했죠. 정부도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약에 대해서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류 본부장] 맞습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항생제, 결핵치료제 등 약물은 정말 필요한 약들이었는데, 정부의 대처가 훌륭했습니다.

다만 경평면제를 얘기할때 우리가 영역을 2개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평이 불가능한 약물이 있겠죠. 또 하나는 대체약제가 너무 오래된 약이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경평이 어려운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약이 나왔을때 우리나라의 임계값을 통해 책정된 가격을 업체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항생제에 대한 경평면제 적용을 해줬지만. 이 항생제를 항균제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항생제는 의학적으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등이 포함되는데 말입니다. 너무 제한적인 포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기자] 네.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경평면제는 말그대로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항상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정부는 재정을 생각해야 하죠. 경평면제, 즉 예외 약제를 계속 늘려가면 재정부담에 문제는 없을까요?

[류 본부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과 사후관리로 나눠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경평면제 약들은 현재 A7 조정 최저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평면제제도는 예외적인제도이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2021년 기준, 경평면제 약물들의 청구액은 천억원 미만이었습니다. 여기에 환급 등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킴리아'와 같은 초고가 약들을 보면 사전에 별도로 사용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급여 적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재정 면에서 경평면제제도는 확대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기자]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 작년에 시끌시끌했던 이슈를 한번 짚어 볼게요. 지난해 이제 심평원에서 경평면제 약물의 약가를 A7 조정 최저가에서 20% 추가 인하된 수치로 책정하겠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고 이것이 공론화 되면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류 본부장] 네. 상당한 이슈였죠. 당시 협회는 업계를 대표해서 정부 측에 경평면제 약물의 약가에 대해 A7 조정 최저가를 참고해서 책정해 왔던 부분에 대해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즉, 업체별 협상을 통해 A7 조정 최저가 대비 더 낮은 약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A7 조정 최저가의 80%로 못박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다행히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어 기자] 네. 경평면제 확대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중증 및 희귀질환 약물의 신속 등재 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등재후평가나 적응증별 약가 보다는 경평면제 확대가 가능성 면에서 크다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평면제제도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전에 아쉬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급바보를 이끌어 주신 류치영 본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을 끝으로, 떠나시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많이 아쉽습니다.

[류 본부장님] 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협회에서 근무를 하지 않게 되어 급바보 역시 함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청자로써 급바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호 기자 (unkindfish@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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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5.21 05:40:27 수정 | 삭제

    어이없구만

    당시 협회는 업계를 대표해서 정부 측에 경평면제 약물의 약가에 대해 A7 조정 최저가를 참고해서 책정해 왔던 부분에 대해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뭐냐? 애초에 협회가 싼 똥이였냐??? 하... 진짜 협회 하는 짓보면 노답이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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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까스활명수큐액75ml 9749 60463 58,632,503원
2 타이레놀정500mg10정 14394 19989 57,144,640원
3 비맥스메타비 716 1322 44,847,500원
4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48 15100 40,532,300원
5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844 3579 39,371,500원
6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3 753 37,183,200원
7 판피린큐액 20ml 4955 48943 32,989,000원
8 노스카나겔 20g 1520 1572 30,855,200원
9 판콜에스내복액30ml 5004 41544 30,236,500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497 969 28,278,003원
1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89 3329 27,724,000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18 3252 27,481,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83 2157 27,278,700원
14 아로나민골드100정 887 2177 27,030,200원
15 텐텐츄정120정 1071 1700 26,650,600원
16 게보린10정 5155 9226 26,547,600원
17 베나치오에프액75ml 6665 31288 26,444,353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449 2705 26,158,8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17 1858 25,019,800원
20 광동경옥고 229 6589 24,990,000원
21 센시아정(120정) 434 441 24,604,600원
22 후시딘연고10그람 3344 3662 23,630,305원
2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222 4738 23,104,702원
2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68 1823 22,918,100원
25 비판텐연고 30g 2241 4925 22,815,400원
26 애크논크림13G 2070 2151 22,795,7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35 1298 22,718,800원
28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01 2414 22,426,400원
29 아렉스대형6매 3043 6767 21,180,545원
30 마그비스피드액 1452 9395 20,877,704원
31 벤포벨정B*120정 380 659 20,725,900원
32 텐텐츄정10정 6960 10499 20,494,606원
33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3955 4453 19,534,201원
34 센시아180정 255 261 19,147,000원
35 후시딘연고5g 3839 4246 19,139,700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105 7310 18,807,002원
3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6 6856 18,677,701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19 1118 18,654,800원
39 머시론정 1783 2147 18,483,200원
40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11 606 18,338,000원
41 록소앤겔 1389 1516 17,993,001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511 2691 17,290,000원
43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48 581 16,524,400원
4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32 6003 16,109,501원
45 치센캡슐 60캡슐 567 1342 15,820,400원
4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56 2722 15,439,861원
47 챔프시럽(5ml*10포) 2833 3049 15,123,500원
4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07 671 15,039,700원
49 투엑스비듀얼정 249 565 14,857,500원
50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35 140 14,408,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30 2512 14,289,900원
52 지르텍정 10정 2297 3007 14,286,500원
53 둥근머리 버물리겔 50g 2613 2808 14,204,060원
5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291 2454 14,031,875원
55 아렉스중형10매 2772 4662 14,008,120원
5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38 4833 13,904,008원
57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895 3132 13,839,200원
5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205 4968 13,783,801원
5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3 900 13,677,900원
60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25 561 13,514,000원
61 임팩타민프리미엄 267 980 13,401,600원
62 인사돌플러스270정 168 444 13,398,800원
63 마그비액티브정 261 452 13,223,600원
64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79 3517 13,220,200원
65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153 5326 13,058,550원
6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0 469 13,002,900원
67 인사돌100정 438 750 12,911,500원
68 겔포스엠현탁액4포 2204 3172 12,665,400원
6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082 4803 12,557,200원
7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103 5456 12,490,498원
71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51 400 12,076,500원
72 드리클로액20ml(신형) 834 890 11,892,100원
73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561 592 11,830,000원
74 멜리안정21정(신) 1091 1640 11,702,900원
75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47 403 11,570,800원
76 아이톡 점안액 952 1037 11,437,100원
7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1791 2008 11,414,601원
78 비맥스에버정 177 325 11,211,590원
79 벤포벨지정(60정*2통) 179 326 11,010,000원
80 유한비타민씨1000mg(비타민씨1000미리) 664 1504 10,992,501원
81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23 363 10,742,000원
82 노스카나겔 10g 903 973 10,488,000원
8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895 1061 10,372,400원
84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964 1274 10,183,100원
85 겔포스 엘 현탁액 1472 2069 9,899,200원
86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38 452 9,898,900원
87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53 327 9,887,200원
8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392 2794 9,885,834원
89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273 602 9,683,800원
90 노스엣센스액30ml(다한증치료제,민감피부용) 981 1004 9,657,264원
91 임팩타민케어정 176 339 9,498,600원
92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132 3671 9,452,700원
93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897 1531 9,360,000원
94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730 953 9,212,300원
95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305 2272 9,166,700원
96 라미실원스외용액(4g) 475 532 9,112,000원
97 동성정로환에프정 1648 2270 9,092,400원
98 제놀 푸로탑 1199 1949 9,070,088원
99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1047 1107 9,043,278원
100 타이레놀정500mg30정 991 1173 8,85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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