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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대면진료 일환 '원격모니터링' 법제화 추진
이정환 기자 2021-10-04 11:10:26
여당, 비대면진료 일환 '원격모니터링' 법제화 추진
이정환 기자 2021-10-04 11:10:26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급 의료기관 한해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재진환자 모니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 일환인 '원격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 원격모니터링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 기술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까닭에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다.

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된 게 강 의원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000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됐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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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5 09:51:18 수정 | 삭제

    180석 수박당중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촛불민심 타령하면서 촛불집회는 노래부르면서, 180석 대승은 자랑을 못함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180석 민심을 두려워하라는등 노래를 불렀을 인간들인데 자기들도 부정선거임을 아는거임

    댓글 0 1 1
    등록
  • 2021.10.05 01:31:33 수정 | 삭제

    배달약국 준비해야겠네요

    저는 직접 배달하겠습니다

    댓글 0 1 3
    등록
  • 2021.10.04 15:01:47 수정 | 삭제

    저절로.

    원격의료하는데 약은 약국에서?
    미친소리.이러니 약사회 무용론.

    댓글 0 4 2
    등록
  • 2021.10.04 13:05:22 수정 | 삭제

    법제화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다.
    약은?

    댓글 1 2 3
    • 213457535
      2021.10.04 14:37:37 수정 | 삭제
      팜 라이더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1년 11월)
울산지역 약국 28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000 5,500 500 5,906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814
삐콤씨정(100정) 23,000 22,000 1,000 22,818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6,000 4,000 27,713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451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34
겔포스엠현탁액(4포) 4,000 3,500 500 3,948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6,000 30,000 6,000 32,320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362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789
게보린정(10정) 3,500 3,000 500 3,385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500 1,000 4,117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733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2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160
오라메디연고(10g) 6,500 6,000 500 6,258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145
노스카나겔(20g) 20,000 19,000 1,000 19,923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750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704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6,000 1,000 6,377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5,000 15,000 60,308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95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50,000 45,000 5,000 49,876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5,000 2,000 25,667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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