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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진입 실패…소분 건기식·원격의료 '안착'
강신국 기자 2021-02-03 1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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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진입 실패…소분 건기식·원격의료 '안착'
강신국 기자 2021-02-03 12:19:15

국무조정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2년 성과평가회

선 시범사업 후 법 개정 기조...정부도 사업성과 '올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선 시범사업, 후 법 개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와 경제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가 2년을 맞았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가 2년간의 실적을 담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분야 중 주목해야 할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총 3개다.

먼저 맞춤형 건기식이다. 현재 한국야쿠르트 등 17개 업체가 약국 등과 협력해 규제샌드박스 시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일 열린 규제샌드박스 성과 보고회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승인을 받은 GC녹집자웰빙 김상현 부사장은 "현재 17개사가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중인데 건강기능식품법을 조속히 개정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실증결과를 반영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입법화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사회는 ▲온라인·방문판매 참여자 제한 ▲소비자의 건기식 제조사 직접 주문 차단 ▲상담 매장을 통한 주문구매 중심 설계 등을 요구하며 시장 논리에 의한 전문가 배제가 아닌 약사와 영영사 등의 상담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건기식 소분 판매 외에 네오펙트는 '스마트 글로브' 모델로 소아마비 환자가 가정에서 앱으로 의사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 의사가 앱을 통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한창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우회로로 시장에 진입하려다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다. 바로 원격화상투약기인데 안건 심의를 앞두고 약사회의 반대와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제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평가회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AI 무인 자판기 등 샛별 같은 아이디어가 많았다.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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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1.02.03 12:35:09 수정 | 삭제

    1

    약준모는 각성하라!
    송년회를 어디서 했길래 200여만원이 나왔는지 밝혀라! 민초약사들회비로 1인당 얼마짜리 음식을 먹은것인지???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는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잘 운영되고있는지, 폐업하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하였는가??
    회비5000원씩걷어 한달에 2500만원씩 조성되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명확히 밝혀라!
    1월이되면 회장을 선출하겠다 해놓고 어긴건 약준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것아닌가? 왜 회장선출공고 약속을 못지키나?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인지 왜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소명해라!
    -약준모 10년차-

    댓글 1 2 8
    • 448102
      2021.02.03 20:20:32 수정 | 삭제
      제 정신이아닌듯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5월)
대구-경북지역 약국 34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000 1,000 6,246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2,97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762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6,000 4,000 28,2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6,000 1,500 6,677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742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47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2,000 5,000 34,198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986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150
게보린정(10정) 4,000 3,300 700 3,705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900 1,100 4,488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9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5,000 25,000 0 25,0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6,000 1,000 6,444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500 2,500 11,799
노스카나겔(20g) 20,000 20,000 0 20,000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05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3,000 500 3,009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813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06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1,741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3,182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233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601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10,3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9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33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100,000 20,000 111,111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7,053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765
이지엔6이브(10정) 3,500 3,000 500 3,076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31,111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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