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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약사도 과태료 대상
강신국 기자 2020-11-02 06:10:42
턱스크·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약사도 과태료 대상
강신국 기자 2020-11-02 06:10:42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포함...꼭 알아야 할 내용은?

이용자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약국 등 관리자 처벌 없어

마스크 미착용 신고 파파라치 불인정...현장 공무원 단속이 원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착용 장소에 포함되면서 약국의 방역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턱스크, 노마스크족들의 약국 방문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장과 약국근무자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제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하는 곳은 지자체다. 각 지자체가 공개한 마스크 의무화 관련 지침을 통해 약국의 대비 요령을 알아봤다.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약국 등 관리자 처벌은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업소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두번째 적발시 과태료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다.

◆마스크 파파라치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약사를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지도와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진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는 =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은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 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게 된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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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2.04 09:45:42 수정 | 삭제

    마스크

    단속 기준이 뭐래요? 무조건 안쓰는 사람 사진 찍어야 하나 음식점ㆍ카페들어올때 거의 안하는데 방송에 제보하면 바로 기자와서 보도해춰요

    댓글 0 0 0
    등록
  • 2020.11.03 19:59:53 수정 | 삭제

    하는 공무원을

    구경해본적이 읍다

    댓글 0 0 0
    등록
  • 2020.11.02 20:11:34 수정 | 삭제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대한민국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618

    댓글 0 1 6
    등록
  • 2020.11.02 12:33:59 수정 | 삭제

    오늘 조선일보에 부정선거 규탄 광고가 나왔네요

    왜 사전투표장에 CCTV를 신문지로 가리라고 중앙선관위가 지시를 했나? 이번선거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계수기는 외부와 무선으로 연결된 전자개표기였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선거개표는 불법이다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비밀임시사무소를 설치 운영했다 이곳에 선거통신망을 연결해 사용했다 왜 비밀사무소를 운용했는가? 바코드를 사용해야하는 법을 어기고 QR코드를 사용했다 77자리 정보를 넣을수 있다 선거에는 31자리만 필요하다 나머지는 무슨정보를 넣었나?

    댓글 1 4 15
    • 조선이 신문?444000
      2020.11.03 17:07:30 수정 | 삭제
      그거 신문아닙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우니
      보지마세요
    등록
  • 2020.11.02 11:34:44 수정 | 삭제

    제대로 써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습자지같이 얇디 얇은 일회용마스크와 천마스크를 쓰고와서는 긴급전화도 아닌 전화를 엄청 오래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음!

    댓글 1 7 1
    • 남남이443946
      2020.11.02 12:30:50 수정 | 삭제
      비말도 허용되어있으니 그걸로 뭐라고할수는 없죠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하라고하세요
    등록
  • 2020.11.02 10:05:57 수정 | 삭제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네요

    약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착용 장소에 포함된건 약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약국이 제외되었을때는 김대업 회장 욕했는데 이제라도 포함되서 다행입니다. 김대업 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댓글 0 9 19
    등록
  • 2020.11.02 09:22:59 수정 | 삭제

    [퍼온글]약국은 포스터 한장이 필요할뿐!!

    요즘 마스크 안쓰고 마스크 사러오는 사람이 하루 1~2명.. 그외 방문객은 100명.. 일일이 마스크 쓰라고 설명하는것보다 포스터 한장이 절실할 때입니다~ (보건소확인하니 마스크 미착용방문자가 확진자이면 약국근무자 전원 코로나검사 받으러 보건소 가야한다더군요~) 식약처 명의로 "약국내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로 부과대상이 될수있습니다"도 괜찮을듯합니다~ 정부명의 포스터 한장이 필요할때입니다~

    댓글 1 30 1
    • 이완용443972
      2020.11.02 16:43:44 수정 | 삭제
      조센진 특성상, 포스터 붙였따고 틀딱들 욕하고 할게 눈에 선한데 무슨 포스터?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4985 34136 106,254,903원
2 까스활명수큐액 12650 78116 91,557,7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12951 92459 77,241,400원
4 판피린큐액 10544 88580 70,277,803원
5 노스카나겔 20g 2437 2538 51,905,903원
6 애크논크림 4449 4675 51,612,401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99 1513 51,474,000원
8 벤포벨S에스정 788 1388 47,969,900원
9 비판텐연고 30g 3811 6819 45,186,3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527 17095 45,072,200원
11 콜대원 코프큐시럽 8628 11022 40,955,500원
12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409 2147 40,544,1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05 4526 40,492,300원
14 케토톱플라스타(40매) 2403 3030 40,002,000원
15 텐텐츄정(120정) 1518 5769 38,491,9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616 3632 36,739,700원
17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3475 4335 35,012,300원
18 텐텐츄정(10정) 11323 19348 34,717,803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326 5679 33,780,830원
20 베나치오에프액75ml 7665 38247 33,747,100원
21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40 5375 30,736,900원
22 아렉스대형 4037 9663 29,918,494원
23 광동경옥고 283 8696 29,842,555원
24 게보린정 5430 9138 29,301,6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71 2502 28,521,003원
26 후시딘연고10g 3465 3786 27,534,640원
2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73 2006 26,889,260원
28 동아D-판테놀연고 2508 2696 26,618,925원
29 이지엔6이브(30캡슐) 2976 3586 25,721,250원
30 아로나민골드(100정) 766 1815 25,552,700원
31 콜대원 콜드큐시럽 5407 7015 25,122,860원
32 비맥스메타비 413 767 24,955,960원
33 후시딘연고5g 4254 4725 24,906,000원
3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353 1594 24,770,400원
3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756 2032 24,491,400원
36 모드콜에스 6059 9477 24,262,080원
3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56 1814 24,145,000원
38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76 3666 24,032,500원
39 광동원탕 6311 25152 23,772,414원
40 케펨플라스타 3905 9436 23,752,900원
41 비맥스제트정 248 448 23,676,000원
42 애크린겔 1734 1784 21,177,601원
43 지르텍정 3542 4728 22,617,801원
44 마그비스피드액 1691 10632 22,384,404원
4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641 3987 22,096,501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39 1747 21,531,100원
47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4528 6014 21,187,200원
48 머시론정 1901 2431 20,749,1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9 658 20,035,000원
5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747 2009 19,733,200원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076 3382 19,545,800원
5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32 3365 19,407,700원
53 노스카나겔10g 1562 1575 19,367,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4621 6604 18,844,000원
55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419 456 18,655,500원
56 인사돌플러스(270정) 239 781 18,548,700원
57 아렉스중형 3729 6051 18,478,900원
58 백초시럽플러스 2723 3479 18,063,600원
59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55 6692 17,439,900원
6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699 2932 17,011,201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76 1734 17,005,400원
62 비맥스메타정(60정*2) 326 713 16,449,010원
63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018 2757 16,421,300원
64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1877 16,372,700원
65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292 3595 16,271,800원
6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38 5484 16,171,700원
67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479 4173 16,000,100원
6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2 535 15,781,800원
6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254 3525 15,766,500원
70 치센캡슐(60캡슐) 545 1496 15,761,600원
71 탁센레이디 3343 4248 15,631,100원
72 리안점안액 775 874 15,453,9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3 323 15,423,000원
74 인사돌(100정) 494 1019 15,196,000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338 3903 15,156,147원
76 코메키나캡슐 2709 3397 15,057,200원
77 유한비타민C정1000mg 794 2720 14,993,707원
7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333 5998 14,588,300원
79 겔포스엘 1926 2465 14,522,000원
80 광동쌍화탕 4170 17914 14,381,745원
81 조아팝(10매) 1881 2929 14,321,331원
82 겔포스엠현탁액 2436 3508 14,265,400원
83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836 4370 14,196,502원
84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0 2635 14,116,500원
85 훼스탈플러스 3324 4912 14,031,100원
86 뉴베인액 555 5307 14,019,700원
87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528 1631 13,828,600원
88 콜대원키즈콜드시럽 2500 2882 13,691,900원
89 목앤스프레이 1320 1381 13,649,800원
90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7 1363 13,641,300원
91 비판텐연고 100g 523 544 13,388,900원
92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65 711 13,361,800원
93 소하자임플러스정 3672 4334 13,206,834원
94 니조랄2%액 120ml 740 763 13,192,700원
95 타이레놀콜드에스 2696 3899 13,106,300원
96 코푸시럽에스 3204 4224 12,985,400원
9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204 2376 12,975,500원
98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458 1614 12,866,950원
9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711 3348 12,819,100원
100 코앤 나잘스프레이 1244 1322 12,7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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