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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약사도 과태료 대상
강신국 기자 2020-11-02 06:10:42
턱스크·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약사도 과태료 대상
강신국 기자 2020-11-02 06:10:42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포함...꼭 알아야 할 내용은?

이용자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약국 등 관리자 처벌 없어

마스크 미착용 신고 파파라치 불인정...현장 공무원 단속이 원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착용 장소에 포함되면서 약국의 방역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턱스크, 노마스크족들의 약국 방문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장과 약국근무자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제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하는 곳은 지자체다. 각 지자체가 공개한 마스크 의무화 관련 지침을 통해 약국의 대비 요령을 알아봤다.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약국 등 관리자 처벌은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업소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두번째 적발시 과태료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다.

◆마스크 파파라치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약사를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지도와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진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는 =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은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 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게 된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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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0.11.03 19:59:53 수정 | 삭제

    하는 공무원을

    구경해본적이 읍다

    댓글 0 0 0
    등록
  • 2020.11.02 20:11:34 수정 | 삭제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대한민국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618

    댓글 0 1 6
    등록
  • 2020.11.02 12:33:59 수정 | 삭제

    오늘 조선일보에 부정선거 규탄 광고가 나왔네요

    왜 사전투표장에 CCTV를 신문지로 가리라고 중앙선관위가 지시를 했나?
    이번선거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계수기는 외부와 무선으로 연결된 전자개표기였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선거개표는 불법이다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비밀임시사무소를 설치 운영했다 이곳에 선거통신망을 연결해 사용했다 왜 비밀사무소를 운용했는가?
    바코드를 사용해야하는 법을 어기고 QR코드를 사용했다 77자리 정보를 넣을수 있다 선거에는 31자리만 필요하다 나머지는 무슨정보를 넣었나?

    댓글 1 4 15
    • 조선이 신문?444000
      2020.11.03 17:07:30 수정 | 삭제
      그거 신문아닙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우니
      보지마세요
    등록
  • 2020.11.02 11:34:44 수정 | 삭제

    제대로 써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습자지같이 얇디 얇은 일회용마스크와 천마스크를 쓰고와서는
    긴급전화도 아닌 전화를 엄청 오래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음!

    댓글 1 6 1
    • 남남이443946
      2020.11.02 12:30:50 수정 | 삭제
      비말도 허용되어있으니 그걸로 뭐라고할수는 없죠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하라고하세요
    등록
  • 2020.11.02 10:05:57 수정 | 삭제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네요

    약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착용 장소에 포함된건
    약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약국이 제외되었을때는 김대업 회장 욕했는데
    이제라도 포함되서 다행입니다.
    김대업 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댓글 0 9 19
    등록
  • 2020.11.02 09:22:59 수정 | 삭제

    [퍼온글]약국은 포스터 한장이 필요할뿐!!

    요즘 마스크 안쓰고 마스크 사러오는 사람이 하루 1~2명.. 그외 방문객은 100명..
    일일이 마스크 쓰라고 설명하는것보다 포스터 한장이 절실할 때입니다~
    (보건소확인하니 마스크 미착용방문자가 확진자이면 약국근무자 전원 코로나검사 받으러 보건소 가야한다더군요~)

    식약처 명의로 "약국내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로 부과대상이 될수있습니다"도 괜찮을듯합니다~ 정부명의 포스터 한장이 필요할때입니다~

    댓글 1 30 1
    • 이완용443972
      2020.11.02 16:43:44 수정 | 삭제
      조센진 특성상, 포스터 붙였따고 틀딱들 욕하고 할게 눈에 선한데 무슨 포스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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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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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정(100정) 28,000 24,500 3,500 26,17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6,500 5,500 1,000 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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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플러스정(100정) 34,000 29,000 5,000 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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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700 800 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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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3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500 1,500 5,935
케토톱플라스타(34매) 12,500 10,000 2,500 10,825
노스카나겔(20g) 20,000 17,000 3,000 19,576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500 2,500 8,727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639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639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500 6,000 1,500 6,835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2,000 28,000 55,730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5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50,000 50,000 0 50,000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4,000 6,000 26,400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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