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의료 인공지능...표준화 현주소는
- 노병철
- 2020-05-04 1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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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기구 간의 주도권 경쟁 치열...선점화 여론도
- 윤리적 이슈·연동·상호호환성 등 패러다임 확립 중요
- 보안표준 개발에 대한 국제적 상호협력체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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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는 현재 의료 인공지능 분야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는 변환기로 국제표준화 논의는 걸음마 수준으로 국가별 독자 규제 체계 신설 노력과 공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료 인공지능 법·제도·표준화 이슈는 정의와 분류 체계, 위험관리, 성능평가, 표준 데이터 및 인허가 기준 데이터, 임상 평가, SW 품질 및 생애 주기 관리, 보안 및 프라이버시, 윤리적 이슈, 연동 및 상호호환성, 응용 요구사항 등 10가지로 압축된다.
이강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은 "최근 2년 사이에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표준화 시도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표준화 추진 방향도 10가지 핵심 이슈들로 수렴되고 있고, 국제표준화 기구 간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공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처럼 의료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연계한 국제표준화 및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종합적 관점에 서 의료 인공지능 기술-표준 기반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 개발과 추진 노력이 동반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ICT 기술을 결합한 의료기기와 의료정보시스템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CT/MRI, PACS, EMR, 클라우드·빅데이터 시스템 등 다양한 병원 내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환자 정보 보안 이슈는 대단히 중요하다.
전종홍 지능정보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커지고 있는 보안 위험에 대한 분석과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어, 미국 FDA를 비롯해 한국 식약처까지 모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데이터 유출, 악성코드 감염, 기기 오작동, 비인가 접근, 서비스 마비, 데이터 위변조 등의 형태뿐만 아니라 응용 레벨에서의 적대적 공격 등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안 표준 개발과 협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위험 발생 요소의 사전 차단과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표준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에서 예상되는 윤리적 위험성은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 AI 학습 데 이터를 이용한 편견과 차별 학습, AI가 악의적 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이익 극대화를 위한 변경 조작, 인간 존엄성과 선택권에 대한 미 고려, 딜레마 상황에서의 가치 판단 기준, 사고 발생 시 설명 가능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이다.
의료 인공지능에서의 단계별 윤리적 이슈들과 적용 대상,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 적인 논의와 정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의료 인공지능 국제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조사·분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구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산하 FG-AI4H(Focus Group on AI for Health),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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