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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택배 판매 벌금 200만원 가볍다"…검찰 항소 기각
김지은 기자 2020-01-23 1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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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택배 판매 벌금 200만원 가볍다"…검찰 항소 기각
김지은 기자 2020-01-23 12:04:58

대구지법 "1심 면소 판결 정당...벌금 2000만원 1심으로 충분"

약 택배 판매 등으로 벌금 2000만원 전력...포괄일죄 적용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택배 판매를 지속한 약사가 조제기록부 미 보관으로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검사 측이 조제기록부 미 보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약사에 의약품 택배 판매 혐의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항소한데 대해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A약사가 208년 5월 경 특정 환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관련 처방 일수, 조제 내용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적어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사 측은 조제기록부 미 보관 혐의 이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2015년 12월부터 의사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환자에 약을 판매한 이후 3년여에 걸쳐 전화로 주문 받은 약을 28회에 걸쳐 택배로 배송한 혐의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내렸다.

이유는 이 약사가 유사 범죄들로 인해 지난 2018년 7월 이미 약사법위반에 따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절도범이 여러 번에 걸쳐 물품을 훔친 경우에도 한 개의 절도죄로 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법원은 이 약사가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데 대해 이전과 동일한 행동을 한 만큼 포괄일죄로 처리,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선 면소 처리하고 추가된 조제기록부 미 보존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를 인정했다.

검사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개개의 판매 행위별로 별개 범죄”라며 “공소 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된 판결의 위력이 해당 공소사실에 미친단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하고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이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없는 개개의 의약품 판매행위별로 별개 범죄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일한 범죄 행위가 반복된데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한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상한인 점,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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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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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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