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정할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오늘(2일) 열린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은 13일부터 실무자간 수가협상을 시작한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을 만나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비공개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김 이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건강보험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정부, 건보공단, 공급자가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공자가 불신과 대립하는 상황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며, 그 공을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따라준 보건의료계로 돌렸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의료행위 수가와 의료이용 재정비를 통해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 의료제공자 여러분들도 건보 재정이 국민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건보 재정 전액이 보건의료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는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적정수가와 최저임금 보상에 대한 시각차로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적극적인 대화가 있었으면 한다"며 "공단은 가입자와 협상, 공급자와 협상 등 양면협상을 하는 입장인 만큼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서로간 균형점을 찾아서 원만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의협 정기총회에 김 이사장을 초대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 "정기총회에서 만나려고 했지만 실무진의 착오로 뵙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상견계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고 배려해달라는 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기본적 의료제도안에서 수가는 매우 낮은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저수가를 올리려면, 수가 자체의 정상화와 매년 이뤄지는 수가협상 등 두 가지 기전 뿐"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해졌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며 "일차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환자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등 여러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많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수가정상화 발언에 임영진 병협회장도 공감했다.


임 회장은 "적정수가를 두고 최 회장과 다른 의견은 없다"며 "적정수가를 받으면 의료현장에서 적정진료가 이뤄진다. 그러면 환자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했다.

적정수가의 공통점을 찾았다면, 병협은 '인력문제'를 강조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인력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는게 아니라, 수가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간호사 쏠림현상으로 지방의 간호사 채용이 어렵고, 전공의특별법으로 레지던트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재정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수가협상을 통해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라달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이날 수가협상에 첫 등판했다. 약국 관련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지만, 김 회장은 카드수수료와 재고의약품 문제, 차등수가제로 인한 약국비용 삭감, 건보재정의 적자전환까지 골고루 짚으면서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김 회장은 "약국은 다른 유형과 다르다. 흔히 신상대가치점수에서 행위창출이 거의 불가능해 약국의 1년 농사는 수가협상에서 좌우되고 있다"며 "행위료 또한 2012년 9%대가 6년사이 7.2%대로 떨어졌다. 전체 행위료만 놓고보면 병원 55%, 의원 25%, 약국 7% 인점을 고려해 수가협상을 해달라"고 공단에 당부했다.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김 회장은 "전문약은 약제비의 마진이 일체 없는 만큼 책임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며 "전문약은 약사가 주문품목도, 양도 결정할 수 없으면서, 재고 소진방법도 없다. 명백히 공공재인데 약사에게 책임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마진이 없는 약에 카드수수료가 붙고, 약가가 인하될 때 비용을 고스란히 약국이 부떠안아야 한다"며 "2015년 의원은 폐지됐지만, 약국에선 유지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로 1년에 167억원씩 삭감된다. 3년으로 하면 500억원 가까운 돈으로, 모든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올해부터 건보재정 적자라고 하는데, 흑자일때도 벤딩 규모가 한정되는데, 적자라니 걱정이 크다"며 "흑자일 때는 흑자로, 적자일때는 적자로,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사장님이 잘 고민해 협상다운 협상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해 결렬을 했던 아픔을 곱씹으면서 "아쉬운 결과를 털어내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계약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치매국가책임제 다음으로 주요 정책 아젠다인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수가보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더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인상률 보다 추나급여화에 이은 첩약급여화, 혈액검사 및 진단기기 사용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을 위해선 한의학 활용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며 "추나급여화 이후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진단기기 사용이 검토해야 하고, 첩약급여화는 혈액검사 급여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첩약을 복용하기 전 혈액검사를 통해 간기능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간이 나쁜 사람이 한약을 복용한 것인지, 한약을 복용한 사람의 간이 나빠지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며 "현재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험청구가 되지 않아 환자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동일한 질병이라면 한의 양의 같이 보험청구돼야 하고 한의사도 KCD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진단에 필요한 도구도 같이 보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왕 한의치료를 급여화 한다면 급여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다른 요소도 급여에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단 상견례는 오는 9일 오후 12시 조산협, 오후 2시 한의협, 오후 4시 병협에 이어 다음날인 10일 오후 2시 30분 약사회, 오후 4시 의협을 진행한 후, 13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